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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0년 03월 1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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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2.29MB)
ISBN 9791161681184
쪽수 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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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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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유죄 입증의 중요 증거 중 하나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경험칙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및 국내 판례와 하급심 판결문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1부는 비교법적 연구에, 제2부는 국내 판례 및 하급심 판결문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서로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 중 '특히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기반한 평가에 대하여 보통법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연구이다. 경험칙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폭력 형사사건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에 있어 배심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제한하고 있는 보통법계 국가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점이 많다. 배심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활용하는 경험은 법관의 경험칙에 비하여 자의적이거나 주관이 개입되었을 여지가 많다. 따라서 성폭력 형사사건에 있어 보통법 국가들의 법원은 배심원 설명의 형태로 배심원들의 자의적인 경험의 적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편견 배제의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성인지 감수성을 설시한 최근 법원의 입장과 공통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사건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경험칙은 편견을 갖지 않는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성폭력 형사사건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의 요구는 법관이 사실 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가능한 모든 편견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하여 그러한 진술의 근원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것이다.

제2부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 중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평가의 현재 상황을 되돌아보고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2016년까지 판결이 선고된 성폭력 사건들 중에서 사건명 및 검색어를 이용하여 선별한 판결문 474건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법원이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선언하고 있는 경험칙의 내용 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볼 때, 판결문에서 경험칙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되는 명제는 크게 몇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이 어느 사건에서 경험칙이라고 제시하는 명제가 다른 사건에서 내지는 동일 사건의 다른 심급에서도 반드시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현재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인식하고 있는 경험칙이 과연 진정한 경험칙에 해당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성폭력 사건에서의 경험칙으로 여겨지는 몇 가지 명제를 대상으로 하여 보건대, 그 명제를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따라 분석 대상 판결들에서 유·무죄 결론이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정도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성폭력 사건에서의 경험칙은 관념적으로 제시되어서는 안 되고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발견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특히 피해자의 인식과 의지가 개입되는 사정을 경험칙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인 피해자라는 개념을 상정하여 선언하는 경험칙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 성폭력 사건마다 서로 다른 개별적인 상황과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야말로 우리 대법원이 성폭력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갖추기를 요구하는 '성인지 감수성'이다.
[제1부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성폭력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논의
제1절 형사재판에 제시하는 법관의 경험칙
제2절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제3절 성폭력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제3장 결론
제1절 연구 내용의 정리
제2절 시사점


[제2부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성폭력 피해자 진술 신빙성 문제의 개관
제1절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
제2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되는 지점
제3절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에 관한 판례 법리
제4절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

제3장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판결문 분석
제1절 분석의 필요성
제2절 분석 대상의 선정
제3절 분석 대상의 현황
제4절 분석 대상 판결문에 나타난 경험칙
제5절 ‘경험칙’의 재구성

제4장 결론
제1절 연구 내용의 정리
제2절 시사점

작가정보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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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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