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과 과제

국제인권조약의 적용이 문제가 되는 사건은 국내 법원에서 일상적으로 자주 다루는 유형의 사건은 아니지만, 지난 30여 년에 걸쳐 법원의 판결에서 국제인권조약이 원용되는 빈도가 급증해 왔으며, 최근 들어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지위, 해석원칙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시한 판결이 등장하고 있어서 국내 재판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원이 국제법적으로 타당한 해석기준에 입각하여 국제인권조약을 성실하게 해석하여 적용한 사례가 드물고 사법부가 전반적으로 국제인권조약을 생소해 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에 이 연구는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의 적용 현황을 양적·질적으로 분석하여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에 충실한 사법구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데 실제로 한계로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진단하여 적절한 사법 지원 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면서, 이 글은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재판에서 국제인권조약을 해석·적용하는 법관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해석자료와 해석원칙을 소개합니다. 즉, 국제인권조약의 감독기구가 제공하는 조약에 대한 해석자료와 국제법상 발전해 온 국제인권조약의 해석원칙을 검토하고,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지위에 관한 헌법적 근거 및 내용에 대한 기존의 담론과 국제조약과 국내법이 저촉될 때 고려할 수 있는 규범조화적 해석기법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 적용의 양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법원에서 선고되고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판결 중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7대 주요 국제인권조약이 적용된 모든 판결을 전수조사하여 조약별, 시기별, 소송유형별로 선고된 판결문 현황을 소개하고,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이 인정·불인정된 비율의 통계를 소개합니다.

또한 질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서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 취지가 인정·불인정된 각 경우의 주요 논거를 유형화하여 판단단계별로 분석하고,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데 실제 한계로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합니다. 판결문에 대한 이러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도출할 수 있는 주요한 시사점으로, 국제법이 생소하고 국내 법리에 익숙한 국내 법관의 상당수가 국내 법리에 경도된 해석, 즉 조약을 해석하면서 유사한 헌법 규정에 대한 법원의 기존 주류적 해석에 귀속시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조약에 관한 국제적 해석기준이 국내에서 수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는 문제의식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법관의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친밀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종합법률정보에서 조약의 원문을 제공하고, 법원 내에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해석자료를 확충하며, 국제인권법에 관한 실무제요를 제작하고, 국제인권조약의 적용에 관한 법관연수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는 등의 사법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합니다. 이 연구보고서가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에 조화되도록 법률을 해석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