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아주 쉽게 풀어 쓴 미국 이민 이야기 1권 미국 이민법, 역사, 용어

저자소개 4
이 책의 출간에 즈음하여 7
관련 서적인 “한국인을 위한 미국 이민법(U.S. IMMIGRATION LAW0의 이해”의 머리말 9
<제목 차례> 12
I. 들어가기에 앞서 1
1. 이민법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2
2. 미국은 연방국가이므로 연방국가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이민법의 이해를 위해 아주 중요해요 4
가. 미국은 연방국가(Federal, United States)이므로 한 나라에 수많은 나라(State)가 있어요. 4
나. 연방국가와 단일국가를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6
다. 연방국가와 연방국가가 아닌 나라의 최상위 행정구역의 호칭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넘어갈까요? 9
3. 이민법을 이야기 하면서 왜 연방국가인지 단일국가인지의 구별이 왜 중요하다고 하는가요? 11
4. 미국의 이민법은 미국 연방법(Federal Law)이고, 따라서 연방을 구성하는 State의 주법(State Law)가 아니이예요. 14
5. 미국 연방의 각 State가 아니라 미국 연방정부가 미국 연방 이민법을 미국 연방이 제정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근거(SOURCES OF FEDERAL IMMIGRATION POWER)에 대해 좀 알아보고 넘어갈까요? 16
II. 미국 연방 이민법의 변화의 역사(History)와 그 과정에서 제정되어 적용되던 법에 대해 조금 알아보기로 해요. 19
1. 미국 연방 이민법은 보통법(Common Law)이 아니라 미 연방의회가 정한 성문법(Statute)이예요. 20
2. 미국 연방 이민법은 형사법(Criminal Law)이 아닌 민사법(Civil Law)에 해당해요. 22
3. 미국 연방 이민법과 그 근거가 되는 미국 연방헌법에 대해 그 관계를 조금 알아보고 넘어갈까요? 24
4. 미국 독립이후부터 현재까지 미국 연방 이민법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26
5. 좀더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 이민법이 제정되고 개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해요. 29
6. 그럼 현재 적용되고 시행되는 미국 연방이민법은 어떻게 되나요. 42
가. 가장 최상위에 미국 연방헌법이 있어요. 42
나. “이민 및 귀화에 관한 법률(INA.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of 1952)”이란 것이 있어요. 43
다. 미국 연방규정(Title 8,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중에도 이민과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44
라. 이민,입국거부,추방 등과 관련한 각종 법률 및 미국이 체결한 협약 및 조약(All laws & conventions, & treaties of the US specifically relating to immigration, exclusion, deportation or removal, UN convention on human rights ) 등도 이민법에 적용되는 것들이 다수 있어요. 45
마. 이런 성문법 이외에도, 미국 연방 이민당국의 각종 규정의 해석, 정책설명서(within the field regulatory interpretations policy instructions that advice how to implement laws on immigration) 등이 이민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46
7. 미국 연방 이민법은 여러 가지 법과 규정과 해석을 통합적으로 종합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47
III. 미국 연방 이민법에서 많이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와 용어(Terms)에 대해 살펴볼까요? 48
1. 미국 연방 이민법의 해석과 실제 적용을 할 때 사용되는 용어(Terms)와 그 의미(Definition)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49
가. 기본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봐요. 49
나. 미국 연방 이민법에 있는 개념정의 조항(Definitions)을 가장 먼저 살펴보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이예요. 51
2. 미국 연방이민법에서 사용하는 용어(Terms)에 대한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정의를 개별적으로 보기로 해요. 52
가. 이민법(Immigration law) 52
나. 중국인입국금지법(Chinese Exclusion Act of 1882)과 Ping Case. 55
다. 해외이주(Emigration) 57
라.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