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내전

Prologue
·이 책 저술의 동기
·책제목 ‘주택관리사 내전(內戰)’의 의미
·이 책의 이용방법

제1장 도전과 응전의 시대를 회고하면서
♠법정단체확보를 위한 투쟁
♣법정단체 어떻게 볼 것인가?
♣법정단체에 대한 한국아파트신문사 사설 2개 회고
♠전문자격사 지위확보를 위한 투쟁
♣주택관리사보 시험과목 개선(안)에 대한 의견제시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체계적 민법지식의 필요성제시
♣건교부의 시대역행적 처사를 규탄
♣주택관리사들의 주택법시행령개정안 철회주장과 건교부의 답변
♠협회조직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
♣檄! 협회임원들은 정의의 칼날 앞에 맞서 죽어라!!
♣협회의 위기를 생각한다.
♣협회조직의 민주화와 회원의 권리의무
♠합격자과다배출에 대한 회원들의 항의 투쟁
♠주택관리사들의 법리논쟁
♣직인의 개념과 직인신고의 의미에 대한 소고(小考)
♣직인에 대한 다른 소장님들의 생각
♣손해배상책임 및 공제회가입규정에 관하여--
♣전문자격사와 손해배상책임
♣‘주택법제55조의 2'의 합헌 결정의 의의(意義)

제2장 전장(戰場)의 그늘
♣8.25 임시총회와 딥임팩트(일요일의 단상)
♣法(법)에 대한 小考(소고)하나...
♣숲속에 이르면은
♣‘황성의 달’과 ‘황성옛터’의 비교 유감
♣김종환의 노래 “존재의 이유”를 들으며
♣산은 본디부터 꽃인것을 아노라
♣가을남자의 독백
♣인생이여 봄꿈과도 같구나...
♣열사의 시골길에서 그리움을 채워준 그것!
♣삼청동길 따라가다 슬퍼버린 이야기
♣자연의 순환은 역사일 수 없다.
♣쪽동백 그늘아래 송추계곡이 흐르고..
♣이 밤에 새소리들리니 활짝 꽃 한번 피우소서!
♣조록싸리 이야기
♣구름의 하망연 가사해석
♣사패산 가는 길

제3장 주택법 제5장시대의 주택관리체제 인식의 혼란
♣사법적정체성설과 그 이론적 패착
♣공동주택관리의 사회법상당성
♣공동주택에서 간접국가행정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형태
♣공동주택관리의 공공성의 징표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위법성조각규정의 부적용
♣‘주택법제55조의 2의 위헌확인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 의의(意義)
♣입주자대표회의와 소송당사자 적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법규적 성격과 그 강행성의 정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의 효과
♣공동주택관리의 계약주체적격(契約主體適格)을 논(論)함.
♣공동주택관리의 계약주체적격에 대하여 고찰(考察)함
♣위탁관리하의 관리소장이 대리계약당사자임을 현명하는 형식
♣소집절차의 하자가 집회결의에 미치는 영향
♣공동주택관리와 하자담보추급권
♣위·수탁관리계약의 公法的 性質
♣아파트선거에서 허위학력기재의 비난가능성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 사실적 집행행위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獨立) 기관성(機關性)여부
♣시용기간중의 해고와 상당한 사유
♣우편함관리와 선관주의의무
♣연차수당의 先지급과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제4장 현행공동주택관리법하에서의 주택관리체제
♣공동주택관리법의 의의와 역사적 정체성의 인식
♣공동주택관리법까지의 관리체제 변천사
♣전문자격사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업무상 손해배상책임조항의 법정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의와 법적 성격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권의 형식적 성격
♣ '공동주택의 관리권'과 '의결과 집행의 분리'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의의와 법적 성격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법규적 특성
♣헌법재판소 결정이 적시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법제적 지위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수행권의 공공적(公共的) 독립성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가?

제5장 주택관리판례와 행정해석의 일부 리뷰
♠주택관리판결(요지만 발췌)리뷰
♠주택관리행정해석(발췌)리뷰

♥주석
♥부록 : 법령공동주택관리 주요 법령(아래의 각 법들 목차들 정리페이지)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