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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0년 12월 0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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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pdf (3.19MB)
ISBN 9791161681474
쪽수 4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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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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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설립되어 지난 13년간 징역형을 중심으로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완비하였고,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은 당선의 효력을 좌우할 만큼 양형의 중요성이 높은 선거범죄에서만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통계로 보면, 벌금형은 전체의 80%를 차지할 만큼 건수 자체로서는 징역형보다 훨씬 많고, 유형별로는 90% 이상 벌금형으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양형기준을 도입, 운용한 영국과 미국은 모두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 활용합니다. 영국 양형기준은 형을 선택할 때 벌금형, 사회형, 구금형 순서로 우선함을 명시합니다. 미국 연방 양형기준은 개인과 단체에 대한 양형기준을 따로 정합니다. 독일은 양형기준이 없고, 주요 범죄의 양형 실무를 정리한 주석서가 통용됩니다. 일본 역시 양형기준은 없으나, 양형 시세라는 개념이 통용되며, 주요 범죄의 양형 시세를 정리한 문헌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을 제외하면, 모두 양형에서 벌금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전후로서 우리와 엇비슷하였습니다.

벌금형 양형기준은 양형기준, 벌금형, 형벌감수성이라는 3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도입론과 신중론이 대립하고, 형 선택, 형량, 형 선택과 형량이라는 3가지 국면에서 공통과 개별의 2가지 기준을 조합한 6가지 방식이 가능합니다. 제각각 장단점이 분명하므로, 실제 도입할 때는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더불어 검토할 법인, 환형 유치, 벌금형 집행유예에 대한 양형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범위
제3절 연구 방법

제2장 국내 양형기준 현황
제1절 양형위원회 설립 및 활동 경과
제2절 징역형 양형기준
제3절 벌금형 양형기준
제4절 양형 통계

제3장 해외 양형기준 현황
제1절 영국
제2절 미국
제3절 독일
제4절 일본

제4장 벌금형 양형기준 도입 방안
제1절 도입 여부 및 방법
제2절 형 선택 공통 기준 제시 방식
제3절 형 선택 개별 기준 제시 방식
제4절 형량 공통 기준 제시 방식
제5절 형량 개별 기준 제시 방식
제6절 형 선택 및 형량 공통 기준 제시 방식
제7절 형 선택 및 형량 개별 기준 제시 방식
제8절 법인에 대한 양형기준
제9절 환형 유치에 대한 양형기준
제10절 벌금형 집행유예에 대한 양형기준

제5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제언

작가정보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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