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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갑다, 협업 새창 미리보기
    반갑다, 협업

    행정안전부 경성문화사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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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 협업>은 '협업'의 개념에서부터 관련 제도, 구체적 사례 등을 한 권의 책으로 종합하여 알기 쉽게 소개하는 '협업도움서'다. 오늘날 중요한 화두인 '협업'이 뭔지 궁금할 때, 다른 기관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누구나 손쉽게 꺼내어 볼 수 있는 책자다.

  • 열린정책 8호 새창 미리보기
    열린정책 8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에스앤에이커뮤니케이션즈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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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기간행물

  • 혐오 표현의 판단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새창 미리보기
    혐오 표현의 판단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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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 표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혐오 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적·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국가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학계·정치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의 혐오 표현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혐오 표현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하였고 그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은 지속적으…

  • 영국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새창 미리보기
    영국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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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의회에 제출되는 법률안은 그 성격 및 적용범위에 따라 일반법률안(Public Bills), 사적법률안(Private Bills) 및 혼합법률안(Hybrid Bills)으로 분류됩니다. 사적법률안(Private Bills)은 특정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특별한 권한이나 이익을 부여하는 법률안으로서 정부나 의원이 아닌 의회 밖의 개인 또는 기관 등에 의해 제출된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안들과 차이가 있는데, 사적법률안을 제출하려면 의회대리인(Parlia…

  • 벌금형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새창 미리보기
    벌금형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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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위원회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설립되어 지난 13년간 징역형을 중심으로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완비하였고,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은 당선의 효력을 좌우할 만큼 양형의 중요성이 높은 선거범죄에서만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통계로 보면, 벌금형은 전체의 80%를 차지할 만큼 건수 자체로서는 징역형보다 훨씬 많고, 유형별로는 90% 이상 벌금형으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양형기…

  • Digital Government Policy and Best Practices of Korea 새창 미리보기
    Digital Government Policy and Best Practices of Korea

    엄석진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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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extbook is originally developed as a learning material for online course titled ‘2020 Korea Digital Government Policy Management Online Course’ provid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The course aims to offer participants an opportunity to gain better understanding and enhance capacity to plan and implement a digital government stra…

  • 정치수사학 새창 미리보기
    정치수사학

    허만섭 지식과감성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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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수사학(허만섭 저)’은 설득력이 있는 정치적 주장을 구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전략을 다루는 학문인 정치수사학(political rhetoric) 분야에서 거의 처음 나오는 책이다. 이 책은 고대 그리스의 책 ‘레토릭’부터 2020년 발간된 국내외 논문까지 정치수사학과 관련된 230여 편의 문헌을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현대 한국·미국 대통령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어떻게 말하는가?’에 관해…

  • 조정절차에서의 사실조사 새창 미리보기
    조정절차에서의 사실조사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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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을 통해 조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조정절차에서도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절차는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비송절차로서 소송절차와 준별되며, 사실 확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정절차를 소송절차화 해서는 안 되고, 조정절차에서의 사실조사가 증거조사화 돼서도 안 됩니다. 일본 민사조정법은 조정절차에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조사를…

  • 독일 법관법에 관한 연구 새창 미리보기
    독일 법관법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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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에 관한 연구 중 특히 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는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법관의 독립뿐 아니라 사법부 내에의 법관의 위상,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 및 좋은 재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연구소재이다.법관은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적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책무를 진다. 이러한 법관의 책무는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달성 가능한 것이다. 독일법관법은 1961. 9. 8.에 제정되…

  • 열린정책 7호 새창 미리보기
    열린정책 7호

    정책기획위원회 에스아이케이알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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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정책 제7호입니다.

  • 국제상사법원에 관한 연구 새창 미리보기
    국제상사법원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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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간 무역이 강조되고 재화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활발한 만큼 국제상사분쟁의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상사분쟁 당사자에게 효율적이면서도 경제적이고 공평한 관점에서의 분쟁해결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최근 발전하고 있는 산업분야로 평가되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발전하고 있으며 주목받고 있는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수단 중 하나는 국제상사법원(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을 통한 국제상…

  • 미세먼지 8법 대처와 분쟁 새창 미리보기
    미세먼지 8법 대처와 분쟁

    대한실무법률편찬연구회 법문북스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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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론 새창 미리보기
    지방자치론

    김병준 노부스비아 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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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계와 정부에서 지방자치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병준교수의 책이다. 종이 책으로 널리 읽히고 있는 『지방자치론』(법문사)을 크게 개정하여 eBook으로 내어 놓았다. eBook 발행의 취지는 단순하다. 무게가 없는 책,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책, 수시 개정이 가능한 책, 독자와 저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다. 소통과 공유의 정신에 따라 무상공급을 꿈꾸었으나 몇 가지 제약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대…

  • 주택관리사내전 새창
    주택관리사내전

    고양진 돈네코이북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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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저자의 20년 관리소장의 경험과 꾸준히 연마해 온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제의 주요부분들을 나름대로 해설해 본 것입니다. 2015년 8월 공동주택관리법이 공포 시행 되고, 2016년 8월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된 후로도 어언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관리행위가 행정적 행위인지, 준 행정적 행위인지, 사법(私法)적 행위와 같은 것인지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국가는 명백히 밝…

  • 재판연구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새창 미리보기
    재판연구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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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연구원 제도는 전면적 법조일원화와 함께 2011. 7. 18.자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배출된 첫해인 201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어 이제 막 정착된 제도일 뿐 아니라 제도 도입의 전제였던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시행되는 2026년까지는 여전히 제도 운영의 과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이면 재판연구원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므로, 그동안의 시행 성과를 검토해…

  •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새창 미리보기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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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구제에 대한 국민의 법원에 대한 눈높이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흐름입니다. 당사자의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여 적정한 판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내용이 국민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국민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사집행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

  • 열린정책 6호 새창 미리보기
    열린정책 6호

    정책기획위원회 에스아이케이알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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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정책 통권 6호입니다.

  •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법관 임용제도 새창 미리보기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법관 임용제도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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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른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법관 즉시임용제도로부터 실력과 성품이 검증된 기성 법조인 중심의 법관 임용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법조일원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원자의 실무능력과 성품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임용제도가 설계되어야 하며, 법관 임용지원의 장애요인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촉진요인이 되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

  • 문재인 대통령 말글집 제3권 ('19-'20) 새창 미리보기
    문재인 대통령 말글집 제3권 ('19-'20)

    대통령 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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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3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말글집-확실한 변화 국민과 함께'가 나왔다. 2019년 5월 10일부터 2020년 5월 9일까지 1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글을 담은 기록이다. ‘말글집- 확실한 변화 국민과 함께’는 연설문 중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전략에 대한 핵심 메시지를 선별, 요약했다. 또한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사진도 함께 수록했다. 올해는 독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대통령이 기고한 ‘무수…

  •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 ('19-'20) 새창 미리보기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 ('19-'20)

    대통령 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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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3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집 제3권이 출간되었다. 2019년 5월 10일부터 2020년 5월 9일까지 1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글을 담은 기록이다. 상·하권과 별권 등 3권 1세트로 구성한 연설문집에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행사 연설문과 주요 회의 발언, 기자회견, 기고문, SNS 메시지 등을 수록했다. 상권은 2019년 5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권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5월 9일까지 대통령의 말과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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