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의 길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첫 장에서는 그간 우리가 실패한 이유를 분석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접근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기초연구, 국가전략, 혁신 생태계, 기술규제라는 4대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였다. 혁신 주체 간 권한 분담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고 분권의 기본 방향과 바람직한 권한 분담 기준을 가늠해보았다.
둘째 장에서는 혁신 주체 간 구체적인 권한 분담 방안을 살펴보았다.
우선 국가전략추진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정부 부처 간 역할 재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전략추진에 필요한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과학기술 주무부처의 역할, 정책조정기능 활성화가 포함되어있다.
이제 공공기관이 정부 부처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르는 관계에서 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부처와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 전문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분담 방안을 제시하였다.
혁신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대학, 출연연, 기업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평가제 운영방식, 대학과 출연연에서 기관과 연구자의 관계, 혁신 생태계에서 대학, 출연연, 기업의 인센티브 구조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혁신활동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규제 개혁이 절실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정책조정기능과 규제 운영 방식 개혁 방안, 소비자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앞 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과학적 사고와 분권의 시대라는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고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유념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분권형 개혁은 과거 경제개발과 달리 긴 호흡으로 하나씩 해나가야 한다. 헌법의 취지에 맞게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시작으로 정부 운영 자체가 분권화되어야 한다.
책을 보는 방법이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필자는 목차를 먼저 보기를 권한다.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목차에 담겨있다. 그다음 개인적으로 관심 있거나 친숙한 부분을 보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