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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바라본 금융법 & 중재법

김승열 변호사의 문화예술과 법 시리즈 11
김승열 지음
한송온라인리걸센터

2018년 06월 18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6월 1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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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0.61MB)
ISBN 9791188533305
쪽수 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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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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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바라본 금융법&중재법』은 금융법, 중재법 그리고 기타(세무, 한류, 디지털화, 사회전반 그리고 홍콩의 법제도 등)에 대하여 그간 머니투데이 등에서 발표한 칼럼을 정리하여 이를 책으로 발간하게 된 것이다.
저자가 금융법과 소송 및 중재와 관련하여 시사적인 현안에 대하여 그 개념을 설명하고 나아가 그 요건 그리고 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외국의 법제도와 법원의 태도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법률칼럼니스트로서 일반인을 상대로 법률용어나 법률쟁점에 대하여 나름대로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잇는 점이 이색적이어서 새로운 감흥을 자아내게 한다.
특히 저자는 그간 금융분야에서 변호사, 사외이사, 상장페지실질심사위원장, 금융공기업경영평가 그리고 한국에탁결제원의 감사 등등에서 취득한 지식과 경험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법 전반의 쟁점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대한 중재인협회의 수석부협회장(차기회장)으로서의 경험 등에 기초하여 향후 분쟁해결방안과 절차에 대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도록 범정부차원 및 범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관심과 노력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아가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정책당국자, 실무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인 역시 참조할 만한 의미를 가지는 책으로 보여진다.
제 1장 금융과 법 8
1. 금융감독 기능의 현황과 향후 전망 8
2. 차명금융거래의 규제필요성 14
3. 국민검사청구제도 개선 필요성 18
4. E-Discovery와 디지털 포렌식 22
5. 과징금의 오해와 진실 25
6. CB 및 BW의 저가발행관련 법적 책임 29
7. 국민연금 개선 기본방향 33
8. 금융한류를 위한 규제개선이 절실하다 37
9. IT강국에 걸맞는 핀테크산업 육성하려면 41
10. 연기금의 실효성있는 의결권행사가 가지는 의미 44

제2장 소송, 중재와 법 50
1. 소비자소송 전반에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 50
2. 원격 영상 심리제도에서부터 사이버법정으로까지 54
3. 디지털시대에 변호사들이 살아남는 법 58
4. IP 국제중재 모의변론대회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63
5. 디지털시대의 중재제도 69
6.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인가 73
7. 집단소송제도의 오해와 진실 76
8. 스포츠 중재전담기구 필요하다 80
9. 법률서비스 온라인화 인식개선 시급하다 84

제3장 세무와 법 88
1. 조세피난처와 역외탈세방지 88
2. 탈세 적발과 사생활 보호 92

제4장 한류와 법 96
1. 한류의 산업화, 전략수립이 절실하다 97
2. 한류문화확산과 현지 한국학센터의 지원 102

제5장 디지털화와 법 107
1. 블록체인과 공개공유의 미학 107
2. 디지털 시대의 `엘리트 카르텔` 111
3. `독일 인더스트리 4.0`서 배우자 115
4. 디지털 시대 키워드 `마이닝과 코딩` 121
5. '디지털 시대'…법률 역할과 기능 혁신 125

제6장 사회와 법 130
1. 교육에서의 '무크'혁명에서 성장동력 찾으려면 130
2. 원전정책 유연한 접근 필요하다 134
3.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면도입 필요하다 138
4. 공기업 등 감사의 전문성 제고 필요하다 144
5. '인구 보너스' 아닌 '오너스' 시대, 현실적인 대안은 148
6. 실효성있는 대리인관리 및 통제에 대하여 152
7. 재단의 합리적 지배구조 정립과 운영 적정성 보장 157

제7장 홍콩의 법제도 163
1. 홍콩엔 없는 전관비리, 한국엔 있는 이유 163
2. 홍콩 변호사 양성제도의 시사점 172

저자는 지식재산, 금융 그리고 중재와 관련하여 시사적인 현안에 대하여 그 개념을 설명하고 나아가 그 요건 그리고 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외국의 법제도와 법원의 태도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법률칼럼니스트로서 일반인을 상대로 법률용어나 법률쟁점에 대하여 나름대로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잇는 점이 이색적이어서 새로운 감흥을 자아내게 한다.

이 책은 지식재산, 금융 그리고 중재와 관련하여 시사적인 현안에 대하여 그 개념을 설명하고 나아가 그 요건 그리고 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외국의 법제도와 법원의 태도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시사적인 법률용어나 법률쟁점에 대하여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비교적 상세하고 쉽게 설명한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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