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기관투자가의 의결권행사관련 법적 쟁점. 1

김승열 지음
한송온라인리걸센터

2018년 06월 18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6월 11일 출간

(개의 리뷰)
( 0% 의 구매자)
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1.36MB)
ISBN 9791188533404
쪽수 196쪽
듣기(TTS) 가능
TTS 란?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술입니다.
  • 전자책의 편집 상태에 따라 본문의 흐름과 다르게 텍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전자책 화면에 표기된 주석 등을 모두 읽어 줍니다.
  • 이미지 형태로 제작된 전자책 (예 : ZIP 파일)은 TTS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교보 ebook' 앱을 최신 버전으로 설치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Android v3.0.26, iOS v3.0.09,PC v1.2 버전 이상)
  • sam 무제한 이용불가
  • sam 프리미엄 이용가능

이 상품은 배송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이며,
교보eBook앱이나 웹뷰어에서 바로 이용가능합니다.

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기관투자가의 의결권행사 관련 법적쟁점(I)』은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나라의 사례,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분석설명하는 그간의 자료를 정리하여 이번에 책으로 발간하게 된 것이다. 저자가 기관투자가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한 제반 법률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각국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향후 미래의 방향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그간 금융분야에서 변호사, 사외이사, 상장페지실질심사위원장, 금융공기업경영평가 그리고 한국에탁결제원의 감사 등등에서 취득한 지식과 경험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법. 회사법 전반의 쟁점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아가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정책당국자, 실무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인 역시 참조할 만한 의미를 가지는 책으로 보여진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장 기관투자자로서의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개관
제1절 기관투자자
Ⅰ. 기관투자자의 의의
1. 기관투자자의 개념
2. 기업지배구조 등에 대한 외부 통제기관으로서의 기관투자자의 지위와 역할
가. 기업지배구조와 주주의 권한
(1) 기업지배구조 논쟁에 관한 단상
(2) 주주의 권한
나. 기관투자자의 등장과 역할 및 한계
(1) 기관투자자의 등장
(2) 기관투자자의 역할
(3) 한계
다. 국민연금의 일반 기관투자자와의 차별성
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현황
1. 일반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등)
2. 국민연금기금
Ⅲ. 일반적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
1. 의결권 행사 유인 부족
가. 단기투자성향
나. 의결권 행사에 따르는 비용 문제
다. 구조적인 문제
2. 의결권 행사 관련 규정의 문제점
3. 주주총회 관련 문제점
제2절 기관투자가로서의 국민연금기금의 지위와 역할
Ⅰ. 서설
Ⅱ. 국민연금기금의 성격
1. 신탁재산설
2. 신탁재산 및 국부기금설
3. 신탁재산 및 사회투자재산설
4. 소결
가. 신탁재산 및 국부기금설에 대한 검토
나. 신탁재산 및 사회투자자본설에 대한 검토
다. 소결
제3절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와 운용원칙
Ⅰ. 개관
1.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2. 국민연금 관리체제
가. 국민연금기금 운용 절차
나.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다. 기금운용실무 평가위원회
라.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마. 기타
Ⅱ.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의 현황
1.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의 문제점
가. 독립성의 부족
나. 전문성 부족
다. 정치적 이용 가능성
2. 개선방향
가. 독립성의 확보
나. 전문성 확보
다. 투명성 확보
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체제 개선
Ⅲ. 연금기금의 운용원칙
1. 기금운용자의 신인 의무(fiduciary duty)
2. 기금운용의 제 원칙
가. 안정성의 원칙
나. 수익성의 원칙
다. 공공성의 원칙
라. 유동성의 원칙
마. 운용 독립성의 원칙

제3장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
제1절 서설
제2절 사회책임투자의 의의
Ⅰ. 사회책임투자의 개념
1. 사회책임투자의 정의
2. 사회책임투자의 연혁
Ⅱ. 사회책임투자의 유형
1. 사회적 선별투자(Screening)
가. 의의
나. 소극적 선별(Negative Screening)
다. 적극적 선별(Positive Screening)
2. 주주행동주의 또는 주주관여
가. 의의
나. 이사 또는 사외이사의 추천 내지 선임
다. 주주제안
라. 기업과의 대화
마. 기타
1)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제기
2) 투자배제
3. 사회적투자
제3절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1. 주주자본주의(주주중심주의)
2.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3. 검토
4. 국민연금기금의 주주로서의 이익추구 정도에 대한 검토
가. 주주이익극대화 개념에 대한 재검토
나. 적정한 이익의 추구
Ⅱ. 수탁자의무와 사회책임투자
1. 수탁자의 의무
가. 선관주의의무
나. 충실의무
2. 사회책임투자의 수탁자 의무 위반성에 대한 검토
가. 선별적 투자의 수탁자 의무 위반성 여부
나. 주주행동주의의 수탁자 의무 위반성여부
다. 사회적 투자의 수탁자 의무 위반성 여부
Ⅲ. 국민연금기금과 주주행동주의
1. 해외 기관투자자의 주주행동주의 현황
가. 영국
나. 미국
다. 프랑스
라. 네덜란드
마. 스웨덴
2. 국민연금기금과 주주행동주의
가. 국민연금기금의 주주행동 현황
나. Stewardship Code의 내용과 시사점
1) 제정배경
2) 적용대상
3) 적용방법
4) 내용
5) 시사점
제4절 소결

제4장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와 법적 제 문제
제1절 서설
제2절 연금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
Ⅰ. 긍정적 시각
Ⅱ. 부정적 시각
Ⅲ. 검토
제3절 해외 주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현황과 시사점
Ⅰ. CalPERS
1. 지배구조
2. 의결권 행사지침
가. 기본원칙
나. 목적
다. 기업지배지침의 내용
1) 의결권 행사의 핵심내용
2) 국내 의결권 행사기준
가) 이사회의 독립성과 리더십
나) 이사회, 이사, CEO평가
다) 임원과 이사의 보수
라) 회계보고의 무결성
마) 위험감시
바) 기업의 책임
사) 주주의 권리
3) 해외투자 기업지배구조 원칙
3. 의결권 행사현황
Ⅱ. CPPIB
1. 지배구조
2. 의결권 행사지침
가. 의결권 행사의 기본원칙
나. 주주의 의결권 보장
다. 이사회
라. 보상
마. 회계감사 기능
바. 기타
3. 의결권 행사 현황
Ⅲ. GIPF
1. 지배구조
2. 의결권 행사 현황
제4절 적정한 의결권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
Ⅰ.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
1. 독립성
2.

저자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시사적인 현안에 대하여 그 개념을 설명하고 나아가 그 요건 그리고 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외국의 법제도와 법원의 태도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기관투자가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시사적인 현안에 대하여 그 개념을 설명하고 나아가 그 요건 그리고 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외국의 법제도와 법원의 태도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시사적인 법률용어나 법률쟁점에 대하여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비교적 상세하고 쉽게 설명한 점이 특징이다.

이 상품의 총서

Klover리뷰 (0)

Klover리뷰 안내
Klover(Kyobo-lover)는 교보를 애용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남겨주신 평점과 감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보문고의 리뷰 서비스입니다.
1. 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평점 작성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 리워드는 1,000원 이상 eBook, 오디오북, 동영상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됩니다.
  •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은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운영 원칙 안내
Klover리뷰를 통한 리뷰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공간인 만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 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문장수집

문장수집 안내
문장수집은 고객님들이 직접 선정한 책의 좋은 문장을 보여 주는 교보문고의 새로운 서비스 입니다. 교보eBook 앱에서 도서 열람 후 문장 하이라이트 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보다 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두드린 문장들을 기록하고 좋은 글귀들은 ‘좋아요’ 하여 모아보세요. 도서 문장과 무관한 내용 등록 시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리워드 안내
  •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 수집 등록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리워드는 1,000원 이상 eBook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문장수집 등록 시 제공됩니다.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sam 이용권 구매 상품/오디오북·동영상 상품/주문취소/환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신간 알림 안내
    기관투자가의 의결권행사관련 법적 쟁점. 1 웹툰 신간 알림이 신청되었습니다.
    신간 알림 안내
    기관투자가의 의결권행사관련 법적 쟁점. 1 웹툰 신간 알림이 취소되었습니다.
    리뷰작성
    •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최초1회)
    • 리워드 제외 상품 : 마이 > 라이브러리 > Klover리뷰 > 리워드 안내 참고
    감성 태그

    가장 와 닿는 하나의 키워드를 선택해주세요.

    사진 첨부(선택) 0 / 5

    총 5MB 이하로 jpg,jpeg,png 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신고/차단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신고 내용은 이용약관 및 정책에 의해 처리됩니다.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이 글을 작성한 작성자의 모든 글은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문장수집 작성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eBook 문장수집은 웹에서 직접 타이핑 가능하나, 모바일 앱에서 도서를 열람하여 문장을 드래그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보다 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P.
    기관투자가의 의결권행사관련 법적 쟁점. 1
    저자 모두보기
    저자(글)
    낭독자 모두보기
    sam 이용권 선택
    님이 보유하신 이용권입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sam 이용권 선택
    님이 보유하신 이용권입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sam 이용권 선택
    님이 보유하신 프리미엄 이용권입니다.
    선물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
    sam 열람권 선물하기
    • 보유 권수 / 선물할 권수
      0권 / 1
    • 받는사람 이름
      받는사람 휴대전화
    • 구매한 이용권의 대한 잔여권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열람권은 1인당 1권씩 선물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이 ‘미등록’ 상태일 경우에만 ‘열람권 선물내역’화면에서 선물취소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의 등록유효기간은 14일 입니다.
      (상대방이 기한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 무제한 이용권일 경우 열람권 선물이 불가합니다.
    이 상품의 총서 전체보기
    네이버 책을 통해서 교보eBook 첫 구매 시
    교보e캐시 지급해 드립니다.
    교보e캐시 1,000원
    • 첫 구매 후 3일 이내 다운로드 시 익일 자동 지급
    • 한 ID당 최초 1회 지급 / sam 이용권 제외
    • 네이버 책을 통해 교보eBook 구매 이력이 없는 회원 대상
    • 교보e캐시 1,000원 지급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7일)
    구글북액션을 통해서 교보eBook
    첫 구매 시 교보e캐시 지급해 드립니다.
    교보e캐시 1,000원
    • 첫 구매 후 3일 이내 다운로드 시 익일 자동 지급
    • 한 ID당 최초 1회 지급 / sam 이용권 제외
    • 구글북액션을 통해 교보eBook 구매 이력이 없는 회원 대상
    • 교보e캐시 1,000원 지급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