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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법제 국제 비교

연구총서 71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지음
한국경영자총협회

2017년 03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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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21.34MB)
ISBN 97889640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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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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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서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들이 근로시간에 관해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또한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국내 법제의 상황을 돌아보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경제？사회적 변화를 먼저 겪었거나 또는 현재 유사한 과정을 지나고 있는 나라들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국내 법제의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유의미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법제
Ⅲ. 각국의 근로시간법제 비교
1. ILO 협약
2. 유럽연합(EU)
3. 독일
4. 프랑스
5. 영국
6. 네덜란드
7. 덴마크
8. 벨기에
9. 스웨덴
10. 오스트리아
11. 포르투갈
12. 핀란드
13. 미국
14. 캐나다
15. 일본
16. 대만
17. 싱가포르
18. 중국
Ⅳ. 결론
※ 참고문헌

근로시간 문제는 현재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으로 대별되는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경제 상황의 변화, 그리고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여가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 등이 맞물려, 종래 산업현장에 적용되던 근로시간 법제와 관행들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근로시간의 단축’이나 ‘유연화’와 같은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지엽적 내지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요청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기업들의 근로시간 운용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은 1953년 제정 이래 큰 변화 없이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법제정 당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빨라졌고, 심지어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논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화 초기의 공장근로자를 염두에 두고 만든 법률이 현실과 부조화를 만들어 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법과 현실의 괴리와 그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많은 사회적 논의들이 있어왔고, 지난해에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목표로 노사정이 17년 만에 사회적대타협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안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진척이나 손에 잡히는 결과물이 없는 상태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부설 연구원으로, 노동경제, 노동법제, 노사관계, 인적자원관리 문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함으로써, 건전한 노사관계 관행을 정립하고 인사 노무관리의 과학화 및 합리화를 도모하여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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