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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상담사 독학교재 (결혼중개 실무정리편-국내,국제결혼 포함)

권혁선 지음
플러스유

2018년 02월 20일 출간

(개의 리뷰)
( 0% 의 구매자)
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pdf (4.02MB)
ISBN 9788996626992
쪽수 3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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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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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담이나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다보면 토지 매입후 주택이나 상가건축을 희망하시는 분, 건물 매입후 입주전 건축 리모델링을 원하시는 분, 건축 리모델링을 하고 좀더 유리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길 원하시는 분, 임야를 개발해서 농장이나 전원주택단지, 펜션등의 조성을 희망하시는 분, 논이나 밭을 매입후 일부 면적에 전원주택을 짓고 농사를 지으시길 희망하는 귀농 예정자나 농업인 분들의 건축 및 개발과 관련한 추가적인 상담 질문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또한 토지등의 중개과정에서 토지 매입후 건물을 신축,증축,재축하는 경우 용적율과 건폐율, 건축 제한 사항, 원하는 업종으로의 개발가능성, 개발 방향등을 질문하거나 건축을 계획하더라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할지 또는 벽돌, 목조나 스틸 구조로 건축할지, H빔과 같은 철골 구조로 건물등을 건축할지에 대한 고객님 들의 고민을 접하게 됩니다.

본 교재는 건축사나 전문 건설업체의 분야와는 다른 부동산 실무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은 부동산 중개, 경매, 컨설팅의 분야에서 연관되어지는 고객의 다양한 건축 및 개발관련 상담 질의에 대한 추가적이고 전문적인 부동산 컨설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참고용,교육용 목적으로 핵심부분만 간추려 제작하였으며 또한 부동산을 매입후 건축 및 개발을 희망하시는 일반 고객 분들께서도 참고 도서로 활용할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본 “건축과 개발관련 부동산 실무 핵심정리” 교재는 기존에 출판된 “부동산 전문가 과정1: 중개실무 정리편”, “부동산 전문가 과정2: 부동산 권리분석 이론과 판례정리편”에서 건축 및 개발과 관련한 중요부분을 별도로 분류하여 핵심정리편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본 교재의 PART 1편에서는 건축과 개발관련 부동산 기본 개념과 주요개념(부동산 권리,용도지역,건폐율,용적율,국토계획의 분류, 용도지구등) 및 실무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수록하였으며 PART 2편에서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주택분류, 건축과정상의 주요 실무내용,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관련 주요 내용등을 수록하였고 PART 3편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과 절차,기준등의 실무 및 개발제한 구역에 관한 주요 실무를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PART 4편에서는 도로의 종류와 도로점용 관련 주요 개념을 정리하고 건축과 관련한 도로의 주요 실무내용을 정리하였으며 PART 5편에서는 농지를 전용하고 산지를 전용하는 토지 개발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준비과정, 필수 실무 사항을 정리하였고 PART 6편에서는 건축과 개발에 있어서의 소유자의 소유권 관련 사항 및 건축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유치권에 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할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PART 7편에서는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과 관련 실무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목 차

■ PART 1 : 건축과 개발관련 부동산 기본개념의 이해
1장. 개요_ 9 2장. 부동산 실무상 필수개념의 이해_ 12
3장. 국토계획 개요와 분류_ 43 4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요와 분류_ 46
5장. 국토의 용도구분_ 53 6장. 용도지역의 세분_ 54 7장. 권역의 구분_ 57
8장. 용도지역의 건폐율_ 60 9장. 용도지역의 용적률_ 65
10장. 용도지구의 구분과 개요_ 68 11장. 용도지구의 세분_ 69
12장.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_ 73

■ PART 2 : 건축과 건축물 주요실무 정리
1장. 건축법상 용어의 이해_ 81 2장.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구분과 주택구분_ 86
3장. 1종/2종 근린생활시설 구분_ 88 4장. 기타 시설물의 건축물 용도_ 90
5장.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대상_ 96 6장. 건축과정과 허용오차_ 114
7장.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_ 118 8장.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관련 서류_ 119
9장.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_ 121 10장. 건축허가의 의제_ 125
11장. 옹벽과 토질 경사도_ 127 12장. 대지의 공지기준과 이격거리_ 128
13장.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_ 131 14장.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_ 133
15장. 대지의 조경_ 134 16장. 대지와 도로_ 136
17장. 건축선의 지정과 건축제한_ 136 18장.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_ 137
19장.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_ 139
20장. 건축법상 용도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구분_ 140

■ PART 3 : 개발행위 관련 주요실무 정리
1장. 개발행위의 허가관련 실무 177 2장. 개발제한구역 관련 사항_ 190

■ PART 4 : 도로관련 주요개념 정리
1장. 도로 관련 개념 정리_ 204 2장. 지적도상 도로와 현황도로_ 217
3장. 맹지에 도로를 내는 방안_ 218 4장.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 요건_ 219

■ PART 5 : 농지전용과 산지전용 주요실무 정리
1장. 농지법상 기본개념의 이해 _ 220 2장. 농업진흥구역의 개념과 이해_ 239
3장. 농지전용 주요실무 정리_ 243 4장. 산지전용 주요실무 정리_ 272

■ PART 6 : 부동산의 소유권, 유치권 개념 정리
1장. 소유권 관련 주요 내용_ 325 2장. 유치권관련 주요 내용_ 340

■ PART 7 : 주택법 및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실무 정리
1장. 주택법상 용어의 이해_ 348 2장. 주택 구조별 장단점_ 355
3장.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관련사항_ 357 4장.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관련 사항_ 374
5장.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_ 378 6장. 관리비 항목의 구성 명세_ 379
7장. 전매행위 제한기간_ 380 8장.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_ 383

작가정보

저자(글) 권혁선

저자 주요약력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주임교수(전)
여성가족부 “결혼중개업자”교육교재 집필 및 강사(현)
한국소비자원 “결혼사업자매뉴얼” 자문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국제결혼표준약관” 자문위원(전)
보건복지부 “국제결혼업무매뉴얼” 제작자문(전)
노동부산하 “결혼상담사” 교육프로그램 주관운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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