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국토기본법3？경기도종합계획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7？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35？
입지규제최소구역의지정등에관한지침37？
도시？군계획시설장기미집행해소및관리가이드라인41？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44
수도권정비계획법5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68？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및입지대상시설의심사에관한규정78
[도시개발관련법률]
택지개발촉진법82
도시개발법8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101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114
스마트시티조성및산업진흥에관한법률121
역세권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127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131
[주거관련법률]
주거기본법138
공공주택특별법141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150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159
[기반시설관련법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165
자연공원법17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76[농지？산지관련법률]
농지법180
산지관리법186[환경？재해？경관관련법률]
환경정책기본법194
환경영향평가법196
자연재해대책법209
경관법217
[토지관리및개발이익환수관련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222
토지이용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별법22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28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233
[교통관련법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238
도시교통정비촉진법(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243
[산업단지관련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248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257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262[지역개발？지원특별법]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268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274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279
접경지역지원특별법285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291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295
[저탄소녹색성장관련법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99
[경기도및시군조례
]□경기도사무위임조례304
□시군별도시계획조례상건폐율307
□시군별도시계획조례상용적률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