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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18년 08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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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pdf (15.55MB)
ISBN 9791161680477
쪽수 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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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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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법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민들의 건전한 법의식 함양을 위한 법교육의 필요성 또한 갈수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의 법교육은, 미성숙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규범적 가치를 익힐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겪게 될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법교육이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역할이 실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교원 양성 과정에서는 법교육에 관한 특화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교사로 임용된 후 교사들을 상대로 사법부나 법무부 등 여러 국가기관에 의해 재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횟수나 프로그램의 구성 등에 한계가 있어,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법과 관련된 수업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교사들에 대한 법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교사들이 실제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수준별 강의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우선 교사들에 대한 법교육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제2장), 외국의 법교육 사례를 살펴본 후(제3장),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법 관련 교과를 분석하였습니다(제4장). 이를 토대로 제5장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수준별로 중요한 법적 주제들에 대한 실제 강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연구보고서가 교사의 법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교수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교사들에 대한 법교육 현황과 실태
제1절 교사 양성과정에서의 법교육 현황
제2절 교사 임용 후 법교육 현황
제3절 교사의 법교육에 대한 인식 실태

제3장 외국의 사례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독일
제4절 프랑스
제5절 일본

제4장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법 관련 교과 분석
제1절 개관
제2절 초등학교
제3절 중학교
제4절 고등학교

제5장 수준별 강의안의 개발
제1절 강의안의 구성
제2절 강의안의 실제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상세정보
정치/사회단체/협회＞법률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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