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파산관리인(U.S. Bankruptcy Administrator)제도 연구

현대 경제사회에서 도산하는 기업과 개인의 발생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산제도의 운영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이후 10여 년 동안 도산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고, 2017. 3. 1.에는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을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도산제도의 발전과 함께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 도산관리감독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그중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연방관리관 제도와 같이 행정부가 주관하는 도산관리감독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도산관리감독 제도로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연방관리관 제도뿐만 아니라 법원이 주관하는 연방파산관리인 제도도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파산관리인 제도는 당초 일부 지역에서 연방관리관 제도를 시행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의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방관리관 제도가 중앙집권적 행정조직 특유의 경직성으로 채무자들에게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온 것과 달리, 연방파산관리인 제도는 파산법원과의 협조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인정받아 현재는 영구적인 제도로 정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산관리감독 기구로 법원이 주관하는 관리위원회와 회생？파산위원회가 설치되어 이미 많은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조직과 업무 노하우를 사장시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미국 연방관리관 제도와 같은 행정부 내의 새로운 도산관리감독 기구를 설치하기보다는,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행 제도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미국의 도산관리감독 제도 중 우리나라의 기존 제도에 보다 가까운 연방파산관리인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도산관리감독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를 계기로 향후 도산관리감독 기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관하여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