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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년 11월 0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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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3.65MB)
ISBN 9791161680514
쪽수 4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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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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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시니어판사 제도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방법원 판사의 결원과 이로 인한 사건부담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최선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니어판사 제도는 종신직인 연방법원 판사(Article III judge) 제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연방법원 판사의 명예로운 은퇴를 돕기 위하여 창안되었지만, 이후 시니어판사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결합하여 법원의 효율성과 독립성을 증진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종신직인 연방법원 판사들과 주 법원 판사들에게까지 시니어판사 제도가 확대되었으며, 현재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홍콩 특별행정구, 대만 등의 국가 역시 시니어판사 제도를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일본 또한 시니어판사 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간제 판사 제도 또는 간이재판소 판사 제도 등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법원의 독립성이나 재판기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사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제도가 도입되어 왔지만, 여전히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재판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통한 사법서비스 개선에 있어서도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바람직한 성과를 거둔 시니어판사 제도를 우리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관 임용방식의 전면적인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예상되는 법관 부족 상황을 해결하고 법원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시니어판사 제도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재판기능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회복시킴에 있어서도 시니어판사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이 연구보고서가 시니어판사 제도에 대한 활발한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평생법관제와 시니어판사의 인력활용
제1절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
제2절 전관예우 논란과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논의

제3장 각국의 시니어판사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제1절 외국의 시니어판사 제도 개관
제2절 미국의 시니어판사 제도
제3절 캐나다 시니어판사 제도
제4절 영국의 시니어판사 제도
제5절 싱가포르의 시니어판사 제도
제6절 홍콩의 임시직 판사 제도
제7절 대만의 법관우대제도
제8절 독일 법관의 시간제 근무제도
제9절 네덜란드의 시간제 법관 제도
제10절 스페인 법관의 정년연장제도
제11절 일본의 간이재판소 판사 제도

제4장 시니어판사 도입가능성 검토
제1절 각국의 시니어판사 제도의 검토
제2절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검토

제5장 결론

작가정보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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