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대전환의 기회

인간에게 적응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기술과 생태계가 빠르게 진보하는 호모사피엔스의 사회가 도전이자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어느 사회를 보나 불평등은 없을 수 없으며,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갈등과 분열이 생기고 사회통합의 기반이 침하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불평등은 원인에 따라 기회의 불평등과 노력의 불평등으로 분류되어왔지만, 그 원인과 진단부터 파장까지 불평등을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불평등이 안개처럼 사라질 수 없다면, 불평등한 사회의 실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 ‘2장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개념’ 중에서

불평등의 씨앗은 언제부터 자라기 시작했을까? 되짚어봐야 할 질문이다. 아마도 고대사회부터 원천적으로 불평등은 있었을 것이다. 타고난 신분, 신체조건, 지리적 조건, 자연조건에 의하여 개인이나 부족 또는 종족 사이에 빈부의 격차는 이미 존재했다. 그러나 불평등이 사회문제로 표출되기 시작한 시기는 18세기 산업혁명기였다. 불평등은 과거 왕조시대나 신분제 사회일 때 더 심각했을지 모른다. 당시에는 인식조차 할 수 없었지만, 산업혁명과 함께 민주주의 체제가 진행되면서 불평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표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장 불평등의 지각변동’ 중에서

과연 경제성장과 불평등은 어떤 관계일까? 지난 20세기의 전통적 담론은 대체로 불평등이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보면서 성장의 중간 단계까지는 불평등이 악화되다가 경제가 고도로 발전하면 불평등이 개선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세기 말에서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경제가 고도로 발전하면 불평등이 완화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얻기가 어려워졌다. 쿠즈네츠 역U자형 그래프의 오른쪽 날개가 설 땅을 잃게 된 것이다. 이미 경제발전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대부분의 선진경제국에서 최근 20~30년 동안 불평등이 오히려 악화되었다. 악화된 불평등이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실정이다.

- ‘4장 경제성장과 불평등은 충돌하는가’ 중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불평등의 요인은 달라졌고 악화되어왔다. 1980년대부터 여러 OECD 회원국은 소득세율 인하, 숙련 편향적인 기술 진보, 글로벌화로 인한 국제시장의 대형화, 성과와 연계된 인센티브 보수체계를 강화해왔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탈루나 조세 회피를 줄이면서 기술 진보를 통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기업가 정신을 촉진한다는 적극적인 동기도 있었지만, 소득집중도가 높아지고 노동시장의 불평등도 발생했다. OECD 국가들은 경제 규모, 국민소득, 국제적인 기여 등 여러 측면에서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그룹이다. 지난 20~30년 동안 이들 국가들의 불평등 추세를 점검해보는 것은 오늘날 글로벌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점을 찾는 선례가 될 것이다.

- ‘6장 OECD 국가의 불평등’ 중에서

임금 격차는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깊은 관련이 있다.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임금 격차, 고용률, 남녀 임금 차이, 파트타임 고용 비율 등 여러 측면에서 평가해볼 수 있다. OECD 국가 중 임금 격차가 높은 국가군에는 이스라엘, 미국, 한국, 포르투갈, 독일이 속했고, 남녀 임금 차이는 한국, 네덜란드, 일본에서 높았다. 파트타임 고용 비율이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일랜드였다. 고용률이 낮은 국가는 터키, 칠레,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멕시코, 폴란드, 스페인이었다. 반면 고용률이 높은 국가로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였다.

- ‘8장 한국의 소득불평등’ 중에서

소득불평등이 소비불평등으로 전이될까? 소비는 소득에 의해서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득의 불평등은 소비의 불평등으로 파급될 수 있다. 소득불평등은 수입의 불평등을, 소비불평등은 지출의 불평등을 반영한다. 소비는 여러 유형의 지출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삶, 그리고 세대 간의 삶에도 폭넓게 영향을 끼친다. 현재 소비를 중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래 소비에 더 비중을 두는 사람도 있다. 이런 점에서 소비의 불평등은 삶과 실생활에서 피부에 더 와닿을 수 있다.
- ‘9장 한국의 소비불평등’ 중에서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로 발전해가는 데 교육은 불평등 완화와 사회적 이동의 열쇠로 받아들여져 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국가에서 불평등이 완화되고, 불평등이 수렴의 과정을 걸어온 것도 보편적 교육이 확산되어 교육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