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교육정책은 역사를 불행하게 하는가

전 거창고 교장 전성은이 말하는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불편한 진실
《왜 학교는 불행한가》 《왜 교육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가》에 이은
교육론 3부작 완결편!

이 책은 한국의 무너진 교육을 되살리기 위한 전성은의 교육 철학 시리즈인 《왜 학교는 불행한가》《왜 교육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가》에 이은 ‘교육론’ 3부작의 마지막 책이다. 《왜 교육정책은 역사를 불행하게 하는가》는 2003년 8월부터 2년간 성장의 수레바퀴에 치인 아이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고민했던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에서 했던 고민의 산물을 바탕으로 저자들이 10년간 숙성시킨 결과물이다. 경제성장과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학생들이 역사에 대한 자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교육정책의 현실을 비판하고, 우리의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지 심도 있게 논의한다.
첫 번째 책에서 전성은은 제국주의적 힘의 논리로 운영되는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육의 목표는 인재양성이 아닌, ‘평화’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에서는 교육의 목표가 왜 ‘평화’인지 교육의 근본을 살폈다. 교육 3부작의 마지막 책인 《왜 교육정책은 역사를 불행하게 하는가》는 우리의 불행한 역사를 만든 절망의 교육을 희망의 교육으로 바꾸기 위해 어떤 교육정책을 펼쳐야 할지 논의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안한다. 전성은의 선친 전영창 교장을 거쳐 축적된 거창고 60여 년의 교육철학이 오롯이 담겨 있으며, 교육행정과 정책 전문가인 이재강의 명쾌한 정책론을 실었다. 위기에 봉착한 우리 학교교육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일익을 담당할 이 책은 미래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공존과 화해, 평화의 세계를 모색한다.

우리 교육사에 정책(正策)이란 존재하였는가

“지금까지 수많은 교육정책이 시행되었는데 왜 학교교육은 조금도 변화가 없는가?” “왜 우리의 교육은 경쟁 위주의 교육으로 치달아 결국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교육에 관한 이런 질문을 반복하고 있을까? 그것은 한 번도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 제대로 실행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수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왔건만, 왜 교육정책(正策)이 실행된 적이 없단 말인가. 이는 학교교육 본연의 목적인 ‘평화’가 배제된 채 국가경제성장과 이데올로기에 좌우된 교육정책이 실행되어왔기 때문이다.
우리의 학교교육은 해방 후 그 목적이 ‘반공’에서 ‘경제 산업 발전의 수단’으로 바뀌며 아동을 점점 더 끓어오르는 경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결국, 온 국민을 인간의 존엄성보다 성공과 출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했으며, 경쟁에서 이겨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 가치라는 비인간적 가치관에 온 국민을 매몰시켰다. 교육정책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평화를 향해 제도를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하는 일’이라고 정의해 보면, 우리 교육사에서 교육정책은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교육정책은
왜 우리의 역사를 불행하게 만들었는가?

정책이나 제도 같은 것들은 공동선을 목표로 하여 공익을 위하여 인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것들은 힘을 더 많이 가진 집단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왔다. 대다수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만들어놓은 제도에 순응하며 그들이 포장해놓은 이데올로기 속에서 교육받고 경제활동을 하며 각종 혜택(?)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간다. 엘리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 이데올로기나 정책을 미래의 주역이 될 아이들의 교육에까지 교묘하게 이용해왔다.
그러한 교육정책 속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엘리트들이 말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경제 논리가 악마성을 가졌는지 선성(善性)을 가졌는지 판단을 명확히 내리지 못한 채 무조건 따른다. 그렇다면 역사에 대한 자각도 없고 성장만이 최고의 가치인 양 내달리는 소용돌이 속에 있는 우리의 아동들을 구하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정책을 펼쳐야 할 것인가?

불행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어떤 교육정책을 펼쳐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학교들은 초등, 중등, 대학의 구분 없이 모두 그 목표를 인재양성으로 삼고 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을 성장 수레바퀴에 치여 불행한 역사의 희생양이 되게 만들고 말았다. 그렇다면 학교교육의 목적인 ‘평화’를 위해 교육은 어떻게 목표가 수정되어야 할 것인가?
첫째, 초등교육은 아동들의 재능, 소질, 관심을 발견하는 데 두어야 한다.
둘째, 중등교육의 목적은 선거에서 투표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두어야 한다.
셋째, 대학교육은 학생들의 재능과 소질과 관심을 선발하여 최대화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교육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