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를 위한 세법

머리말 ... 5

제1편 납세의무 일반

제1장 납세의무의 발생과 소멸 … 13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 14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 35

제2장 사업자의 납세의무 … 39
제1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40
제2절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 100
제3절 소득세(사업소득세) 납세의무 … 105
제4절 법인세 납세의무 … 127

제3장 비사업자의 납세의무 … 177
제1절 금융소득 납세의무 … 178
제2절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납세의무 … 188
제3절 자산 양도소득 납세의무 … 200
제4절 상속세 납세의무 … 251
제5절 증여세 납세의무 … 272
제6절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 305

제4장 기타 국세와 목적세 납세의무 … 309
제1절 주세 납세의무 … 310
제2절 기타 국세 납세의무 … 313
제3절 목적세 납세의무 … 317

제2편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제1장 납세자의 권리 … 323
제1절 환급청구권 … 324
제2절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 … 331
제3절 경정청구권 … 334
제4절 불복청구권 … 342
제5절 각종 기한 연장 신청권 … 350
제6절 징수유예 신청권 … 353
제7절 세무조사 시 각종 신청권 … 357
제8절 일반인의 포상금 지급청구권 … 358
제9절 상가건물 등록사항 열람 및 정보 제공 요청권 … 363

제2장 납세자의 의무 … 365
제1절 사업자등록 의무 … 366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 … 377
제3절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395
제4절 기타 과세자료 제출의무 … 414
제5절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작성 · 교부 의무 … 417
제6절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등 의무 … 420
제7절 성실납세 담보를 위한 기타 의무 … 425
제8절 장부 보관의무 … 433

제3편 과세관청의 권한

제1장 국세부과권 … 443
제1절 국세부과권의 의의 … 444
제2절 국세부과의 원칙 … 458
제3절 국세부과 제척기간 … 465
제4절 부당행위 계산 부인권 … 469

제2장 국세징수권 … 475
제1절 국세징수권 행사 일반 … 476
제2절 국세강제징수권(체납처분) … 481
제3절 기타 국세 우선징수 확보를 위한 권한 … 499

제3장 가산세 부과권 … 501
제1절 가산세 일반 … 502
제2절 가산세 분류 … 507

제4장 세무조사권(질문 · 검사권) … 515
제1절 일반세무조사 … 516
제2절 조세범칙조사 … 531

제5장 기타 과세관청의 권한 … 549
제1절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제재 … 550
제2절 사업장 현황의 조사 · 확인 … 551
제3절 현장확인 · 서면확인 · 신고내용 확인 … 552
제4절 과세자료 수집 및 제출 요구권 … 554

찾아보기 …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