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머니 커넥션

중국만 알고 우리는 몰랐던 북한 투자의 비밀이 활짝 열린다
“대북 경제제재는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다”

‘코로나19’의 위험으로 전국을 넘어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팬더믹(pandemic) 공황에 빠져들지 모른다는 강력한 경고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그에 인접한 국가들은 늘어가는 확진자 수를 바라볼 때마다 두려움과 희망 사이를 쉼 없이 넘나들고 있을 것이다. 이 와중에 북한은 수백 명의 외교관과 무역상들을 철저하게 격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말하는 ‘격리 중인 무역상들’은 누구일까. 바로 대북 제재 속에서도 북중 국경을 넘나들며 북한에 외화를 수혈해온 사람들이다. 이들이 제재 예외 품목은 수면 위에서 거래하고, 금지 품목은 수면 아래에서 밀거래해오며 북한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 있다.

2019년 5월 한국무역진흥투자공사, 즉 코트라가 발표한 ‘2018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중 무역액은 약 27억 2,000만 달러로 북한 전체 무역액의 95.7%를 차지했다. 오히려 전년도보다 1%가 증가한 수치이기도 하다. 한 나라의 대외 무역액에서 특정 국가와의 무역 비율이 30%가 넘으면 ‘의존 상태’, 70% 이상이면 ‘종속 상태’로 본다. 냉전 시기에 핀란드가 대외 무역의 30%를 소련에 의존하면서 소련의 정치외교 압박에 시달리기도 했던 사례가 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중국 무역의존도는 무려 95.7%이다. 2위인 러시아는 1.2%일 뿐이다.

북한의 대외 무역이 처음부터 중국에 의존했던 것은 아니다. 1980년대부터 2001년까지는 일본이 북한의 1위 교역국이었다. (2005년 북한은 130개국에 수출하고 99개국으로부터 수입했다.) 하지만 일본은 북한의 잦은 도발로 인해 대북 무역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2006년에는 북한산 상품 수입을 중단했고, 2009년에는 일본산 상품의 북한 수출을 중단했다. 가장 큰 타격은 2010년 북한의 대외무역을 중국과 양분하는 한국이 5·24 대북 제재 조치를 내리며 북한과의 경제 교류 대부분을 끊은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은 경제적으로 고립되어야 마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렇지만 2010년부터 중국이 북한 경제에 본격적으로 깊숙하게 파고들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동북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력이 필요했고, 고립된 북한으로부터 싼값에 사들이는 노동력과 자원은 중국 경제 발전의 연료가 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북중 국경 길이인 1,334km 곳곳에서 양국 경제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됐다. 북중 무역규모는 크게 늘어났고, 국경 다리와 통관 시설은 대폭 확충했다. 북한은 대중 수출에 맞춰 산업 구조를 바꾸고, 6개였던 특수경제지대를 27개까지 늘리면서 중국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섰다. 2016년부터 유례가 없는 초강도의 대북 제재가 시작됐지만, 양국 경제 교류의 관성이 제재를 뚫고 이어졌다.

‘구찌 북한 1호점’ 앞에는 매일 아침 북한 주민들이 줄을 선다!
*** 북한 경제전문가 서울대 경제학부 김병연 교수 강력추천 ***

저자가 발로 뛰어 취재한 북중 경제 거래의 현장은 다채롭고, 흥미롭고, 유익하다. 다양한 행위자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김정은 시대 대외 경제 관계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 책만큼 북한의 변화를 생동감 있게 전하는 책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대북 제재를 망치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중국에게는 이러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북한을 돕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순망치한, 상부상조. 첫째, 순망치한.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에 탈북자가 몰리고 혼란이 생긴다. 또한 통합 한반도가 형성되면 중국은 압록강을 마주보고 미군과 대치할 가능성이 커진다. 둘째. 상부상조.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북 3성의 경제가 낙후해 북한과의 협력이 이들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핵포기를 원하면서도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고, 더 나아가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해왔다. 주목할 점은 중국이 북한을 안보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대한민국은 북중 관계나 남북 관계를 언제나 안보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이 책 《북중 머니 커넥션》은 북한의 현재 경제 상황을 짚어나가면서 ‘북한 구찌 1호점’이라는 흥미로운 예를 든다. 북한 구찌 1호점은 평양의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암암리에 판매하는 매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에 있는 매장도 아니다. 북한 신의주와 마주보는 중국 단둥에 개설된 구찌 매장이다. 그러나 단둥에서는 이 매장을 두고 ‘북한 구찌 1호점’이라고 부른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단둥에 세계적 명품인 구찌 매장이 들어설 리가 없어 다들 의아해 했는데, 매장을 오픈해 보니 줄을 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북한 무역상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구찌가 북한의 수요를 노리고 단둥에 구찌 매장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나온다.

작가는 이러한 흥미로운 예시들을 포함하여 지난 2년 여간 중국을 넘나들며 취재하고 인터뷰해온 북중 경제 상황과 통일을 꿈꾸는 대한민국이 놓치고 있는 점 및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포괄적이고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북중 머니 커넥션》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북중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대한민국 입장에서 마지막 해외 투자국이라 할 만한 북한에 대해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더욱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인 책이다. 정치외교 또는 국제관계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으로 분석한 저자의 시도가 시의적절하다고 할 만하다.

미국ㆍ중국과 한국ㆍ일본에 이어 북한ㆍ중국의 경제적 관계까지 철저히 분석하고 탐구해온 출판사 책들의정원의 ‘글로벌 경제 인사이트’ 도서 중 한 권으로 적극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