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 바로 써먹는 협동조합 업무지식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회사 설립 시의 차이뿐만 아니라 세무신고상에 있어서도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모두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부가가치세(VAT)와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리고 조합원 또는 직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원천세 관련 세무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협동조합을 운영함에 있어 벌어들이는 수익과 발생하는 비용 등을 회계장부에 작성해 비치·보관해야 하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합원 간의 협력 의무를 총회 등을 통해 다해야 합니다. _21쪽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해야 합니다. 발기인이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 즉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법인도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법인 역시 외국인 출자규제 관련 법률(예: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 평등주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발기인 및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_49쪽

협동조합도 사업의 조직체이기 때문에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크게 세법상의 의무와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의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법상의 일반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으로서 매 회계 기간마다 얻은 소득인 일정 수입 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25%까지 법인세를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_89~90쪽

협동조합에서 재무제표란 건물과 각종 기계장치 등의 자산과 빌린 돈 등의 부채, 그리고 자본으로 구성이 되는 재무상태표(BS; Balance Sheet)와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매출이 얼마이고,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순수 이익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포괄손익계산서(IS; Income Statement) 등을 간략하게 요약한 재무보고서를 말합니다. 즉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하는 국제회계원칙에 따라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 등을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_132쪽

협동조합은 일정한 과세기간(회계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과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하며, 그 기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 목적, 교육, 종교의 보급 등과 같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어 법인세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영리 목적의 사업을 수행한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_166쪽

부가가치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과세표준(매출액)에 세율(10%)을 적용해서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거래징수라고 하는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증빙 역할을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이처럼 거래징수를 증빙하는 영수증 또는 청구서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함께 보내는 송장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_212쪽

원천징수제도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협동조합)가 소득(급여,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자(조합원 또는 종업 원)의 세액을 징수해 정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급여 등의 소득에서 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되며 이를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합니다.
협동조합의 경우도 조합장이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간이 세액표’에 의해 갑종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한 금액을 직원에게 주고 협동조합의 조합장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_231~23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