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과 민법

머리말-4

Chapter 01 서설-11
1. 시민법과 노동법-12
1) 시민법과 노동문제-12
2) 노동법의 성립-14

2. 민법과 노동법-16
1) 민법의 사회화-16
2) 노동법 해석과 민법-17
3) 민법과 노동법의 법원-19
4) 법원의 경합·노동법과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24

Chapter 02 민법의 기본원리와 근로관계-29
1. 계약자유와 근로관계-29
1) 계약자유 원칙 -29
2) 계약자유의 내용-30

2. 계약자유와 근로자 채용-31
1) 고용인원 결정의 자유-31
2) 모집 방법의 자유-32
3) 근로자 선택의 자유-32
4) 계약체결의 자유-33
5) 조사의 자유-33

3.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와 근로관계-33
1) 강행법규 위반 -34
2) 사회질서 위반-34

4. 계약방식의 자유와 근로관계-34
1)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 근로계약 체결의 사실상 강제-34
2) 단체협약의 서면 작성 강제-35

5.계약자유와 근로관계 관련 각종 비전형 계약-35
1) 수습사용계약-36
2) 시용 계약-37
3) 시용과 수습-41
4) 신원 보증계약 -45
5) 위약예정 금지와 훈련계약-46
6) 경업금지 계약(약정)-47
7) 직무발명 등 보상에 관한 계약(약정) -49

6. 신의성실의 원칙과 근로관계-52
1) 신의성실의 원칙-52
2) 근로관계에서의 신의칙-54
3) 근로관계에서의 권리남용 금지 원칙-58

Chapter 03 민법 총칙과 근로관계-59
1. 행위능력자 제도와 근로계약-59
1) 행위능력자 제도-59
2) 미성년자의 근로관계-59

2. 민법상 법률행위와 근로관계-61
1) 근로관계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61
2) 근로관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63
3) 근로관계와 의사표시-64
4) 법률행위의 무효와 근로관계-68

3. 소멸시효와 근로관계-70
1) 개관-70
2) 임금의 소멸시효-71
3) 산업재해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72

Chapter 04 채권총론과 근로관계-74
1. 개관-74

2. 채무불이행과 근로관계-75
1) 채무불이행-75
2) 부수적 의무와 근로관계-76

3. 채권의 소멸과 임금지급-79
1) 변제와 임금의 직접지급 원칙-79
2) 대물변제와 임금의 통화(通貨)지급 원칙-80
3) 상계와 임금의 전액지급원칙-81
4) 상계계약 및 면제(임금의 포기)와 임금의 전액지급원칙-83

Chapter 05 채권각론과 근로관계-87
1. 개관-87

2. 계약의 성립과 근로계약관련 법형식의 강제-89
1) 계약의 성립-89
2) 근로계약 관련 법형식 강제와 근로자 개념-91
3) 위장도급과 근로관계-95

3. 계약의 효력과 휴업수당-105
1) 개관-105
2) 민법 제538조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관계-106
3) 민법 제538조의 책임있는 사유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귀책사유-108
4) 부당해고와 중간수입의 공제-110

4. 계약의 해지, 해제와 근로관계 종료-117
1)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117
2) 근로기준법상 해고-121
3)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138

5. 사용자 책임과 업무상 재해-148
1) 민법상 사용자 책임-148
2)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보상-156
3) 업무상 재해관련 민법상 손해배상과 산재법상 유족 급여의 조정-166

부록 | 산재법령상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 관련 규정-1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17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74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18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