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짧은 건 대 봐야 아는 법

“재판은 정의, 즉 올바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의 장이기도 했고,
포악한 권력의 피비린내 나는 수단이기도 했다.”

이 책은 세계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들의 재판 과정과 이후 사회에 미친 영향들을 다루고 있지만 ‘재판’에 대한 책은 아니다. 사건 그 자체의 발생배경과 과정을 살피는 데 집중한다. 사회학자이자 교육학자이며 현직 중등 사회과 교사인 저자의 이력과 무관하지 않겠다. 저자 스스로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 이 책에서 주목하는 것은 “재판에서 다룬 사건이 가지는 자화상, 시대상의 스케치다. 즉 재판이라는 창문을 통해 그 시대의 자화상”을 들여다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크게는 근대 이전의 재판과 근대의 전환점이 된 재판, 근현대의 재판으로 나누어 살핀다. 1장 그리스 로마의 재판과 2장 중국의 재판, 3장 조선시대의 재판이 근대 이전을 다루고 있다면 4장은 장 제목 그대로 근대의 전환점이 된 재판을, 이어 미국의 재판과 현대 한국의 재판을 담은 5장과 6장은 근현대로 건너와 현재까지 정치·사회적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사건들을 담았다.

법치주의에 근거한 재판-그리스 로마

테미스토클레스와 관련된 두 차례의 도편 추방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그가 주도하여 아리스티데스를 추방한 사례는, 탄핵이 남용될 경우 얼마나 엉뚱한 결과를 가져 오는지 보여 주는 생생한 사례다. 이는 민주주의가 자칫 하면 중우 정치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위험을 경고한다. 반면 그 자신이 추방당한 사례는,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얼마나 철저하게 독재의 가능성을 제거하였는지 보여 주는 사례가 되었다. -본문에서

민주정치와 공화주의에 기반한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에 대한 의지야말로 그리스 로마 문명이 서양 문명의 기원으로 이어진 힘이다. 저자는 이에 대한 근거로, 그리스 로마의 재판 중 사형 판결을 받고 독배를 마시는 것으로 ‘법’의 가치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온몸으로 보여 준 소크라테스, 오늘날 주민소환제의 기원이 되는 도편 추방제를 이용하여 정치적 경쟁자를 내몰았던 테미스토클레스, 법을 다루는 자에게 더 엄격해야 하는 법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만인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로 남았으나 스스로 두 아들을 사형시킨 잔혹한 아버지가 되고 만 브루투스, 약자의 편에 서서 오직 변론술만으로 유력 정치인을 탄핵시켰던 변호사 키케로의 이야기를 뽑아 담았다. 그중 테미스토클레스가 경쟁자 아리스티데스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 ‘탄핵’이라는 무기가 결국 그 자신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데 쓰이는 과정은 그리스 로마의 정치와 사법 체계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유교의 통치 이념은 어떻게 법과 조화를 이뤘나-전통사회 중국

중국의 전통적인 통치 이념인 유교는 정치의 목적을 부국강병에 두지 않았다. 유교에서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임금과 신하와 백성이 모두 조화를 이루어 인의예지가 이루어지는 도덕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본문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역사와 비교하면 동아시아의 경우는 정적인 느낌이 강하다. 왕과 스승, 아버지를 섬기는 전통 유교 사상의 이미지가 크게 작용한 탓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불교와 도교 역시 정적인 느낌에서 그리 벗어나지 않는다. 동아시아가 유교사회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절반쯤 법가에 걸쳐 있었던 한나라를 거쳐 송나라와 명나라 때에 이르러서이다. 중국은 물론 당대 동아시아의 정치적 특성상 왕이 법에 우선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제에 있어서만큼은 신하들과의 의사 조율이 필수였으며 결정된 사안은 엄격하고 꼼꼼하게 법을 적용하고 집행했다. 저자는 최초의 중국 왕조인 상나라 시절, 방탕한 왕이었던 태갑을 3년간 퇴위시켰다가 다시 복권시켰던 이윤의 이야기로 문을 연다. 무려 3천 년 전의 ‘탄핵’인 셈이다. 이러한 이윤의 사례는 이후 두고두고 한중일 동아시아 역사의 중요한 선례로 남아 끊임없이 인용되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예가 한나라의 재상 곽광과 후한의 세력가였던 동탁이었다. 물론 이들의 ‘탄핵’은 왕에게 성찰의 시간과 기회를 주고자 하였던 이윤과는 그 결도 방식도 달랐다. ‘인의예지’에 기반한 도덕공동체를 추구하였던 유교사회에서 정치적 지향점이 다를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쪽이 먼저 더 강력한 도덕적 흠결을 만들어 내는가가 관건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는 다음 장에서 이어지는 조선시대의 형사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보기 드문 법치국가, 기록의 왕국-조선

조선은 당시 세계에서 보기 드문 법치국가였다. 임진왜란 당시 도원수였던 권율 장군이 직위 해제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놀랍다. 탈영병을 허가 없이 죽였기 때문이다. (중략)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하더라도, 또 총綺渶?관윳동遍侈? 하더라도 탈영병을 잡았으면 상부에 보고하고 절차에 따라 처벌해야지 즉결 처형하면 징계를 받는 나라였다. -본문에서

조선시대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양상이 매우 달랐다. 민사재판이 철저하게 서류와 기록에 근거한 증거 중심이었다면 형사는 자백을 그 어떤 증거보다 우선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형사재판의 원고가 ‘국가’라는 데 있다. 자백만 받아내면 바로 판결을 내릴 수 있었으므로 합리적 판결 사례를 많이 남긴 민사 재판과 달리 조선시대의 형사 재판은 국가 공권력의 남용 사례를 많이 남겼다. 저자는 대표적인 민사재판으로 다물사리 재판과 만복사 재판을, 형사재판으로는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는, 일종의 정치싸움으로 남이의 옥을 비롯한 붕당정치와 임오화변을 다루고 있다. 특히 형사재판은 6장에서 다루고 있는 현대 한국의 ‘사법 살인’과 이어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

탄압과 투쟁, 근대화의 전환을 이룬 재판들

“왕은 형사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왕 역시 법의 제재를 받고,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가?”
메리 스튜어트의 재판은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대답함으로써 다음 세기에 터져 나올 시민혁명, 그리고 그다음 세기에 자리 잡을 민주정치의 첫 단추가 되었다. -본문에서

막스 베버는 근대와 전근대를 나누는 기준으로 ‘합리화’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화는 전통이나 종교가 아닌 ‘이성’에 의한 판단과 지배를 뜻한다. 저자는 4장 ‘근대의 전환점이 된 재판’에서 ‘과학적 사고’와 ‘시민의 합의’가 전근대적 세력에 대항하여 근대화로 나아가는 데 일조한 세 가지 사건으로, 갈릴레오 종교재판과 프랑스 시민혁명의 시발점이 된 메리 스튜어트의 재판, 그리고 드레퓌스 재판을 다루고 있다.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딛고 자유와 인권을 향해-미국

미국의 수많은 재판 가운데 많은 관심과 논란을 일으켰던 재판은 한결같이 소수자의 문제를 품고 있다. 그중 격렬한 논란이 된 재판들은 대부분 인종과 관련된 재판이었다. 거대한 다문화 사회인 미국의 사회 통합에는 끊임없이 소수자의 권리 문제가 제기되며 이것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반증이나 다름없다. -본문에서

자유와 인권이 건국 이념이지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인종, 성별, 사상적 편견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않은 나라 미국 편에서는 “당사자들에게는 크나큰 비극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는 데 기여”한 사건들을 모았다. 공교롭게 모두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하여 어이없는 판결이 내려졌던 사건들이다. 미국 최악의 사법살인으로 기록된 사코와 반제티 사건, 우리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던 ‘LA폭동’,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판결이 극과 극으로 갈리면서 미국의 사법제도에 많은 논란거리를 남겼던 O.J. 심슨 사건이 그것이다. 특히 로드니 킹과 두순자 사건에서 촉발해 6일간 2천 개 이상의 상점을 파괴하고 3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면서 로스앤젤레스를 불태웠던 사건은 이후, 미국 사회에서 ‘차별’을 표현하는 단어를 금기로 만들었다. 공직사회에서 인종차별 여부와 전력을 중요한 기준으로 다루는 계기로 만든 것도 큰 성과였다. 물론 그로부터 20년 후에 벌어진 2014년의 ‘퍼거슨 사태’에서 보여지듯 인종차별 문제에 관한 한 미국 사회의 편견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지만 말이다.

정권의 도구에서 인권의 보루로-한국

어쨌든 국가가 사법제도를 악용하여 저지른 잘못에 대해 비록 반세기나 지난 다음이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한 것이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든 국가를 누군가가 악용할 때 이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오히려 그 무엇보다 끔찍한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며.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현대 한국의 재판을 다룬 6장에서는 이른바 ‘사법 살인’이라 불리는 민주화 과정에서의 참사들과 각종 간첩 조작 사건들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미투1호’로 기록될 “신 교수 성희롱 사건”을 담고 있다. 특히 ‘신 교수 성희롱 사건’은 여성 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에 대한 존중과 이에 대한 훼손이 사회적 범죄임을 인식시키는 데 일조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다. 그러나 1999년 ‘신 교수 사건’의 대법원 판결 이후 각종 양성평등 법들이 신설되면서 ‘성희롱’과 ‘피해자 중심주의’가 사회적으로 자리 잡는 계기는 되었을지언정 20여 년이 흐른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은 아직도 갈 길이 먼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