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정부와 헌재의 커넥션
be
2014년 05월 2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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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건이어야 할 법률분쟁을 ‘일련의 사건’으로 만들어서 사법정부와 헌법재판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과 결정을 내도록하기 위한 작업을 한다. 그러한 작업을 ‘기획소송’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조작 앞에 사법정부와 헌법재판소는 무력하다. 권력욕과 돈 욕심이 서로 손을 잡으면 욕심과 욕심이 뒤얽혀서 단단한 사슬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인류의 지혜와 국민의 행복을 갉아먹는다. 이 책에서 ‘욕망의 사슬’을 끄집어내어 독자의 눈 앞에 보여줄 것이다.
- 본문 중에서
이들의 권력욕에 불을 지르고 때로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잘못된 공무원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는 자들도 많이 있다. 그런 부류 가운데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돈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상인들인 것이다. 권력을 남용하는 공무원은 십중팔구 상인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상인들은 돈으로 대표되는 온갖 이익을 움켜쥐는데 남다른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권력욕과 돈 욕심이 서로 손을 잡으면 욕심과 욕심이 뒤얽혀서 단단한 사슬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인류의 지혜와 국민의 행복을 갉아먹는다. 나는 이 책에서 ‘욕망의 사슬’을 끄집어내어 독자의 눈 앞에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집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왜 입법정부와 사법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집행정부의 협조자가 되어서는 안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 본문 중에서
소송이란 법률에 관하여 사법정부의 해석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정부에 있어서 하나의 소송사건과 다른 하나의 소송사건은 각각 독립된 개별사건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사건이 견련성을 지니고 시대와 영역을 넘나들면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할 때가 있다. 그러한 일은 소송사건이 사법정부에서 출발하여 헌법재판소를 경유하여 다시 사법정부를 통하여 종결될 때 생겨난다. 사법정부에서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밖에 없고,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사법정부로 되돌아갈 때 사용할 수 있는 문도 2개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10년 전부터 이러한 체계를 개괄적으로 파악하여 악용하는 세력이 나타났다. 이들은 개별사건이어야 할 법률분쟁을 ‘일련의 사건’으로 만들어서 사법정부와 헌법재판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과 결정을 내도록하기 위한 작업을 한다. 그러한 작업을 ‘기획소송’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조작 앞에 사법정부와 헌법재판소는 무력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법시스템 속에서 존재하며 활동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에게 2mm 크기의 철망이 달린 체를 주면 그들은 2mm 보다 큰 낱알을 골라놓고, 5mm 크기의 철망이 달린 체를 주면 그들은 5mm 보다 큰 낱알을 골라놓는다. 낱알 대신 모래섞인 돌부스러기를 주더라도 이들은 체에 달린 철망의 크기에 따라 걸러낼 것과 남길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모래섞인 돌부스러기가 담긴 체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는 말이다.
- 본문 중에서
이들의 권력욕에 불을 지르고 때로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잘못된 공무원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는 자들도 많이 있다. 그런 부류 가운데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돈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상인들인 것이다. 권력을 남용하는 공무원은 십중팔구 상인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상인들은 돈으로 대표되는 온갖 이익을 움켜쥐는데 남다른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권력욕과 돈 욕심이 서로 손을 잡으면 욕심과 욕심이 뒤얽혀서 단단한 사슬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인류의 지혜와 국민의 행복을 갉아먹는다. 나는 이 책에서 ‘욕망의 사슬’을 끄집어내어 독자의 눈 앞에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집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왜 입법정부와 사법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집행정부의 협조자가 되어서는 안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 본문 중에서
소송이란 법률에 관하여 사법정부의 해석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정부에 있어서 하나의 소송사건과 다른 하나의 소송사건은 각각 독립된 개별사건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사건이 견련성을 지니고 시대와 영역을 넘나들면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할 때가 있다. 그러한 일은 소송사건이 사법정부에서 출발하여 헌법재판소를 경유하여 다시 사법정부를 통하여 종결될 때 생겨난다. 사법정부에서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밖에 없고,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사법정부로 되돌아갈 때 사용할 수 있는 문도 2개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10년 전부터 이러한 체계를 개괄적으로 파악하여 악용하는 세력이 나타났다. 이들은 개별사건이어야 할 법률분쟁을 ‘일련의 사건’으로 만들어서 사법정부와 헌법재판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과 결정을 내도록하기 위한 작업을 한다. 그러한 작업을 ‘기획소송’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조작 앞에 사법정부와 헌법재판소는 무력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법시스템 속에서 존재하며 활동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에게 2mm 크기의 철망이 달린 체를 주면 그들은 2mm 보다 큰 낱알을 골라놓고, 5mm 크기의 철망이 달린 체를 주면 그들은 5mm 보다 큰 낱알을 골라놓는다. 낱알 대신 모래섞인 돌부스러기를 주더라도 이들은 체에 달린 철망의 크기에 따라 걸러낼 것과 남길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모래섞인 돌부스러기가 담긴 체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는 말이다.
프롤로그 ...11
제1장 ━ 기획소송의 의혹과 그 예상 전개도
1. 헌법재판소의 도로법 양벌규정 위헌결정 ...15
2.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과 양벌규정 ...18
3. 형법학자들과 양벌규정 폐지 ...25
4. 법관들이 지지한 양벌규정 폐지 ...38
(1) 2008헌가17 심판을 제청한 대전지방법원 판결서 ...38
(2) 2011헌가 20·21 심판을 제청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서 ...40
(3) 2011헌가24 심판을 제청한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서 ...41
(4) 2011헌가25 심판을 제청한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서 ...42
(5) 2012헌가2 심판을 제청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판결서 ...43
(6) 2012헌가11 심판을 제청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판결서 ...44
(7) 2012헌가18 심판을 제청한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서 ...45
5. 양벌규정과 산업발달 ...46
6. 양벌규정과 기획소송의 의혹 ...50
제2장 ━ 화물업계 숙원사업, 양벌규정 폐지
1. 과적 전과를 말소하라 ...61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법적 지위 ...63
3.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의 법적 지위 ...70
4.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법적 지위 ...74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 ...78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78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80
(3)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81
6. 도로법 양벌규정과 관련 조문 ...84
7. 위수탁차주와 경영의 위탁 ...89
8. 지입차주는 어떤 사업자인가 ...109
(1) 허가증과 허가대장 ...109
(2) 사법정부의 판례 ...110
(3) 도로법과 지입차주 ...116
제3장 ━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기업의 도로법 양벌규정 폐지 요구
1. 기업의 도로법 양벌규정 폐지 요구 ...119
2. 정부의 차량총중량 표시 규제 완화 ...122
3. 기업 편을 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24
제4장 ━ 2008년 이후의 규제철폐 정책과 양벌규정 개정
1. 이명박 대통령과 규제일몰제 ...145
2. 이명박 대통령과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147
3. 이명박 대통령과 행정형벌의 합리화 ...149
4. 국회의 도로법 개정 ...152
제5장 ━ 도로법 위헌결정과 회사의 의미
1. 헌재 결정서로 본 도로법 위헌결정 개관 ...169
2. 화물차운송회사와 화물차운전자의 관계 ...174
3. 헌법 제13조와 2008헌가17 사건 ...184
(1) 누가 운송물의 중량을 알고 있을까? ...185
(2) 노랑화물 주식회사가 준수해야 할 법률 ...187
4. 법원은 어느 법에 따라 재판하는가 ...195
5. 헌법 제53조와 심판의 대상 ...210
(1) 헌법재판소는 어느 법을 심판하는가 ...212
(2) 2008헌가17 사건의 심판대상법률 ...214
(3) 헌법 제53조와 법률의 효력발생일 ...216
(4) 2008헌가17 사건의 심판대상법률들 ...218
제6장 ━ 형법 제1조 제1항과 형법 제1조 제2항의 관계
1. 2009년에 2005년의 도로법을 심판하다 ...226
(1)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 ...227
(2) 대전지방법원에서 2008고정386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도로법 ...228
(3) 헌법재판소는 심판당시 유효한 법률을 알아야 한다 ...245
제7장 ━ 법 해석 능력이 부족한 헌법재판소
1. 인용부분을 다르게 표시한 결정서 ...248
(1) 인용표시 없이 다른 결정서를 베껴 쓴 사례 ...250
(2) 인용부분을 일부만 표시한 사례 ...251
(3) 결정서의 의미 ...252
2. 베껴 쓴 결정서의 또 다른 문제 ...258
(1) 국민의 개념을 잘못알고 있는 헌법재판소 ...261
(2) 양벌규정을 잘못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 ...263
(3) 합헌적 법률해석을 잘못 판단한 헌법재판소 ...264
(4) 법인의 종업원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 ...270
3. 사법정부를 존중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273
(1) ‘법률의 적용’을 담당하는 기관 ...275
(2) 법인의 처벌은 종업원에 종속한 것이 아니다 ...283
(3)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자 ...290
(4) 양벌규정 적용 기준 ...298
(5) 무과실책임과 과실책임 ...306
제8장 ━ 검찰과 법원도 ‘기업 프렌들리’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과 심판의 전제성 ...310
2. 법률의 효력은 이렇게 발생된다 ...314
3. 양벌규정과 형법 제1조 적용문제 ...317
(1) 헌법재판소가 양벌규정을 위헌결정한 의미 ...317
(2) 죄 있는 자도 처벌하지 말라는 법원 ...319
4. 헌법재판소의 명령에 복종하는 검찰과 법원 ...321
(1) 헌법재판소와 6.25전쟁 당시의 야전병원 ...321
(2) 기업은 죄를 지을 수 없다 ...323
(3) 사법정부가 죄가 아니라면 죄가 아닌 것이다. ...432
제1장 ━ 기획소송의 의혹과 그 예상 전개도
1. 헌법재판소의 도로법 양벌규정 위헌결정 ...15
2.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과 양벌규정 ...18
3. 형법학자들과 양벌규정 폐지 ...25
4. 법관들이 지지한 양벌규정 폐지 ...38
(1) 2008헌가17 심판을 제청한 대전지방법원 판결서 ...38
(2) 2011헌가 20·21 심판을 제청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서 ...40
(3) 2011헌가24 심판을 제청한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서 ...41
(4) 2011헌가25 심판을 제청한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서 ...42
(5) 2012헌가2 심판을 제청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판결서 ...43
(6) 2012헌가11 심판을 제청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판결서 ...44
(7) 2012헌가18 심판을 제청한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서 ...45
5. 양벌규정과 산업발달 ...46
6. 양벌규정과 기획소송의 의혹 ...50
제2장 ━ 화물업계 숙원사업, 양벌규정 폐지
1. 과적 전과를 말소하라 ...61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법적 지위 ...63
3.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의 법적 지위 ...70
4.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법적 지위 ...74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 ...78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78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80
(3)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81
6. 도로법 양벌규정과 관련 조문 ...84
7. 위수탁차주와 경영의 위탁 ...89
8. 지입차주는 어떤 사업자인가 ...109
(1) 허가증과 허가대장 ...109
(2) 사법정부의 판례 ...110
(3) 도로법과 지입차주 ...116
제3장 ━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기업의 도로법 양벌규정 폐지 요구
1. 기업의 도로법 양벌규정 폐지 요구 ...119
2. 정부의 차량총중량 표시 규제 완화 ...122
3. 기업 편을 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24
제4장 ━ 2008년 이후의 규제철폐 정책과 양벌규정 개정
1. 이명박 대통령과 규제일몰제 ...145
2. 이명박 대통령과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147
3. 이명박 대통령과 행정형벌의 합리화 ...149
4. 국회의 도로법 개정 ...152
제5장 ━ 도로법 위헌결정과 회사의 의미
1. 헌재 결정서로 본 도로법 위헌결정 개관 ...169
2. 화물차운송회사와 화물차운전자의 관계 ...174
3. 헌법 제13조와 2008헌가17 사건 ...184
(1) 누가 운송물의 중량을 알고 있을까? ...185
(2) 노랑화물 주식회사가 준수해야 할 법률 ...187
4. 법원은 어느 법에 따라 재판하는가 ...195
5. 헌법 제53조와 심판의 대상 ...210
(1) 헌법재판소는 어느 법을 심판하는가 ...212
(2) 2008헌가17 사건의 심판대상법률 ...214
(3) 헌법 제53조와 법률의 효력발생일 ...216
(4) 2008헌가17 사건의 심판대상법률들 ...218
제6장 ━ 형법 제1조 제1항과 형법 제1조 제2항의 관계
1. 2009년에 2005년의 도로법을 심판하다 ...226
(1)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 ...227
(2) 대전지방법원에서 2008고정386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도로법 ...228
(3) 헌법재판소는 심판당시 유효한 법률을 알아야 한다 ...245
제7장 ━ 법 해석 능력이 부족한 헌법재판소
1. 인용부분을 다르게 표시한 결정서 ...248
(1) 인용표시 없이 다른 결정서를 베껴 쓴 사례 ...250
(2) 인용부분을 일부만 표시한 사례 ...251
(3) 결정서의 의미 ...252
2. 베껴 쓴 결정서의 또 다른 문제 ...258
(1) 국민의 개념을 잘못알고 있는 헌법재판소 ...261
(2) 양벌규정을 잘못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 ...263
(3) 합헌적 법률해석을 잘못 판단한 헌법재판소 ...264
(4) 법인의 종업원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 ...270
3. 사법정부를 존중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273
(1) ‘법률의 적용’을 담당하는 기관 ...275
(2) 법인의 처벌은 종업원에 종속한 것이 아니다 ...283
(3)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자 ...290
(4) 양벌규정 적용 기준 ...298
(5) 무과실책임과 과실책임 ...306
제8장 ━ 검찰과 법원도 ‘기업 프렌들리’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과 심판의 전제성 ...310
2. 법률의 효력은 이렇게 발생된다 ...314
3. 양벌규정과 형법 제1조 적용문제 ...317
(1) 헌법재판소가 양벌규정을 위헌결정한 의미 ...317
(2) 죄 있는 자도 처벌하지 말라는 법원 ...319
4. 헌법재판소의 명령에 복종하는 검찰과 법원 ...321
(1) 헌법재판소와 6.25전쟁 당시의 야전병원 ...321
(2) 기업은 죄를 지을 수 없다 ...323
(3) 사법정부가 죄가 아니라면 죄가 아닌 것이다. ...432
우리가 밝다 혹은 어둡다는 간단한 표현으로 구분하는 빛은 프리즘을 통과하면 여러 가지 빛깔의 스펙트럼 띠로 나타난다. 법 현상도 빛과 같아서 이것 역시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적나라한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법 현상을 비추는 프리즘은 헌법이다.
도로법 양벌규정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했다는 소식에 뒤이어 운수회사가 이미 납부한 벌금을 돌려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화물차운전자들도 덩달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운수회사가 돌려받은 벌금이 화물차운전자들에게 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재심을 청구할 화물차운전자들을 모집하는 공고가 나돌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일이 그런 식으로 전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도로법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화물차운전자의 위법행위를 처벌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재판은 재심청구 대상이 아닌 것이다. 한편 화물차운전자가 유죄판결을 받고 그 일과 무관하지 않게 운수회사가 도로법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할 때, 회사의 구상권 행사는 단지 도로법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이 경우 위헌결정을 계기로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과 함께 벌금을 돌려받은 운수회사에게 화물차운전자가 구상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구상금을 돌려주지 않는 운수회사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벌금에 더하여 더 많은 구상금을 요구하지 않은 마음씨 좋은 회사가 될 수도 있는 일이다. 이것이 프리즘에 비친 도로법 양벌규정 위헌결정의 첫째 모습이다.
도로법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오자 ‘신발속 돌멩이’로 표현되는 정부의 기업규제 철폐기류를 타고 지방자치단체와 이익단체들이 ‘더 많은 양벌규정 폐지’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가 탐욕의 도가니를 들끓게 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법을 지키며 기업을 경영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경영을 위하여 법 준수의무를 면제해달라고 하면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학교앞 170미터 지점에 가족호텔을 짓는 것을 금지하는 법규를 악법처럼 취급했다. 기업이 치외법권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사실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국면에서 우리는 돈과 국민의 안전을 바꾸고, 돈과 미래세대의 교육을 바꾸는 대한민국의 법 현상을 볼 수 있다. 이것이 프리즘에 비친 도로법 양벌규정 위헌결정의 둘째 모습이다.
그리고 또 하나, 짧게 잡아서 10년 내외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을 휘감고 있었던 선거와 권력 그리고 권력남용이 헌법재판소의 도로법 양벌규정 위헌결정과 함께 밖으로 흘러 나왔다. 해묵은 부패가 곪아 터진 것이다. 이것이 프리즘에 비친 도로법 양벌규정 위헌결정의 셋째 모습인데, 이 책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의 대강을 차례로 밝혀 놓았다. 부패는 차라리 제대로 썩어서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이제 대한민국 권력기구와 돈 많은 자들이 악취를 풍기는 심연을 들여다 보기로 하자. 그리고 부패의 근원을 통째로 들어내야 할 것이다.
옛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오늘 우리는 다시 이렇게 말하기로 하자.
“알아야 산다.”
현실적인 이익을 제대로 챙기고자 하는 사람은 이 책을 통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인내심을 발휘하여 이 책을 정독할 것을 권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조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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