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가계부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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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위험은 오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다. 이미 많은 전문가가 금융위기를 들먹이며 경고했다. 금융위기라는 경제 현상은 실물, 금융, 정부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다. 이 책에서는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실물, 금융,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접근해 위기의 시그널을 찾아 진단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금융위기의 단초 될 것인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이 지났다. 세계 경제는 끊임없이 위험 신호를 보내며 위기를 경고한다. IMF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진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한다.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늘 그래 온 것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는 급증했지만 아직까지 저금리인데다 정부가 LTV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과연 우리나라는 IMF의 지적처럼 위험할까? 이 책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저자인 서영수 애널리스트는 오랫동안 금융시장에서 이 문제를 고민해온 전문가다. 먼저 그는 전 정부로부터 막대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버블을 떠안은 현 정부는 더 이상 차기 정부에 이를 방치하거나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를 촉발하지 않는다는 보증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가계부채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이 부채가 자산을 사기 위한 레버리지 용도로 쓰였다면 자산 버블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한다.
이 책에서는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실물, 금융,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접근해 1)위기 발생 가능성, 2)위기의 원인, 3)정부의 노력, 4)정부가 정책 진행 과정에서 놓친 것, 5)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짚어본다.
1~2장에서는 대부분의 선진국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한다. 가계부채 문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한다. 그리고 하나의 문제를 놓고 왜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무엇이 부채를 과소평가하게 만드는지 살펴본다. 3~7장에서는 부동산 버블, 정확히는 서울 아파트의 가격 논란을 다룬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금융위기가 가계부채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8~9장은 금융시스템 문제를 점검한다. 이미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한국의 금융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이 얼마나 취약한지 우리는 경험했다. 10~11장은 정부 정책을 통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선진국 사례를 알아본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위기의 원인을 적시에 진단하여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의 발생 요인을 사전에 막는다면 설사 위험이 높다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이 바로 그런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