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의 신용장 사례연구

신용장거래에서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1983년에 재4차 개점된 신용장 통일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규칙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례를 전부 커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용장 통일규칙의 적용과정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ICC에 문의하는 예가 많이 발생하였다. ICC의 은행기술실무위원회는 각처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하여 매년 두 번의 회의에서 이해당사자를 위한 지침(guidance)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의견은 비록 법률적 효력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전세계적으로 읽혀지고 주목을 받아 신용장 업무취급에 따른 분쟁의 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여기서는 ICC가 질문과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네번에 걸쳐 발간한 책자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Decisions( 1975-1979)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on queries relating to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Opinions(l980-1981)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on queries relating to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Opinions of the ICC Ranking Commission on queries reflating: to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84-1986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on queries relating to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87--1988

그러나 1975-1979년의 Decisions와 1980-1981년의 Opinions는 1983 년 4차 개정규칙전에 발간된 것이어서 3차 개정통일규칙과 조문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원문과 번역에서 2007년 개정 규칙(600)을 별도로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