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제론
한성
2019년 07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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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저자의 행정법 총론(도서, 전자책[eBook] 포함) 중 비권력적 행정작용중 일부에 해당되는 행정강제분야(행정강제론)를 따로이 독립하여 출판한 것이다.
그 이유는 전자책의 경우, 종이책(도서)와는 달리 저서의 일부만을 구독하고 싶어하는 독자도 있는가 하면, Sam회원제라하여 1주일 내지 월단위로 전자책을 빌려보고자하는 독자들이 많이 있는 등 독자의 구성원이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극적으로 부웅하기 위함인 것이다. 전자책의 장점은 종이책(도서)와는 달리, 무거운 책을 일일이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손쉽게 노트북이나 테블릿 PC등을 통하여 여기에 다운받아 놓은 것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그리고 편리하게 탐독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일부 필요한 분야만 따로이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종이책(도서)의 경우에는, 그것이 한권으로되어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할 수 없이 책한권을 구입하여야 하나, 전자책(eBook)의 경우는 필요한 부분만 일부 구입하여 탐독할 수 있다는 말이다.
본서는 저자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기타 실무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법조실무자 및 박사과정 연구원 그리고 Law School 등에서 행정법학을 연구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집필한 것이므로 연구서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그리고 저자는 이책의 자매편으로서 비권력적 행정작용영역을 전자책으로 출판할 계획이다.
판례 및 학설의 내용을 풍부하게 게재하였으며, 판례는 과거의 판례 및 최근의 판례를 함께 게재하여 판례변천의 흐름을 알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판례는 가급적 최근의 것을 수록할 예정이다. 그리고 법령의 경우에는 다시한번 일일이 확인하면서 가장 최근의 것을 수록하였다. 각주부분에 참고문헌의 출판사명과 연도표기를 생략하고(예컨대, 김남진, 행정법(I), 100면), 이를 참고문헌에만 표기하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각주부분에 출판사 및 년도표기를 함께하였다.
시대의 흐름이 전자서적으로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해야할 것 같다. 학문의 길을 요원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한 연구의 즐거움도 큰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得天下 英材하여 이 시습지면, 불역열호아? 라는 말도 있지만, 학자의 길은 학문영역에 있어서 하나의 등대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복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2019년 7월 연구실에서
그 이유는 전자책의 경우, 종이책(도서)와는 달리 저서의 일부만을 구독하고 싶어하는 독자도 있는가 하면, Sam회원제라하여 1주일 내지 월단위로 전자책을 빌려보고자하는 독자들이 많이 있는 등 독자의 구성원이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극적으로 부웅하기 위함인 것이다. 전자책의 장점은 종이책(도서)와는 달리, 무거운 책을 일일이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손쉽게 노트북이나 테블릿 PC등을 통하여 여기에 다운받아 놓은 것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그리고 편리하게 탐독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일부 필요한 분야만 따로이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종이책(도서)의 경우에는, 그것이 한권으로되어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할 수 없이 책한권을 구입하여야 하나, 전자책(eBook)의 경우는 필요한 부분만 일부 구입하여 탐독할 수 있다는 말이다.
본서는 저자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기타 실무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법조실무자 및 박사과정 연구원 그리고 Law School 등에서 행정법학을 연구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집필한 것이므로 연구서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그리고 저자는 이책의 자매편으로서 비권력적 행정작용영역을 전자책으로 출판할 계획이다.
판례 및 학설의 내용을 풍부하게 게재하였으며, 판례는 과거의 판례 및 최근의 판례를 함께 게재하여 판례변천의 흐름을 알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판례는 가급적 최근의 것을 수록할 예정이다. 그리고 법령의 경우에는 다시한번 일일이 확인하면서 가장 최근의 것을 수록하였다. 각주부분에 참고문헌의 출판사명과 연도표기를 생략하고(예컨대, 김남진, 행정법(I), 100면), 이를 참고문헌에만 표기하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각주부분에 출판사 및 년도표기를 함께하였다.
시대의 흐름이 전자서적으로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해야할 것 같다. 학문의 길을 요원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한 연구의 즐거움도 큰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得天下 英材하여 이 시습지면, 불역열호아? 라는 말도 있지만, 학자의 길은 학문영역에 있어서 하나의 등대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복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2019년 7월 연구실에서
차 례
제 1 편 행정강제론
제 1 장 행정목적의 실현
제 2 장 행정강제제도(行政强制制度)
제 1 절 행정강제
I. 행정강제 - 의의 4
II. 행정강제의 종류 4
III. 행정강제의 근거 5
IV. 우리나라 행정강제수단의 문제점 5
1. 현황 5
2. 새로운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과 행정집행법의 제정 필요성 5
제 2 절 행정상 강제집행(强制執行)
I.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6
1. 행정상 강제집행 - 개관 6
2. 대집행과 행정상 강제징수 6
II. 성질 6
1.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 6
2. 행정벌과의 구별 7
3. 민사상 강제집행과의 구별 7
III.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8
1. 행정상 강제집행 - 일반론 8
2. 법적 근거의 요부(要否) 9
3. 근거 실정법 9
IV.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방법·종류) 9
1. 대집행(代執行) 10
2. 집행벌(이행강제금) 24
3. 직접강제(直接强制) 30
4. 행정상 강제징수(强制徵收) 36
제 3 절 행정상 즉시강제(卽時强制)
I. 행정상 즉시강제 - 일반론 44
1. 권력적 사실행위 44
2.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상 강제집행과의 차이 45
3. 행정상 즉시강제와 간접강제의 구별 46
4.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와의 구별 46
5. 사인(私人)에 대한 행정상 즉시강제 권한의 허용성문제 47
II.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49
1. 이론적 근거 49
2. 실정법적 근거 65
III. 행정상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 69
1. 합성행위설(사실행위와 법적 행위의 결합설) 69
2. 단순한 사실행위설(사실행위설) 71
3. 권력적 사실행위설 71
IV.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72
1. 법규상의 한계 72
2. 조리상의 한계 76
3. 행정상 즉시강제의 절차법적 한계(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제도) 83
V.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92
1. 대인적(對人的) 강제 92
2. 대물적(對物的) 강제 94
3. 대가택(對家宅) 강제 97
VI. 행정상 즉시강제와 강제력의 행사 99
1. 신체에 대한 강제력행사 99
2. 가택 등의 출입시 강제력 행사 100
VII.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수단 101
1.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이유 101
2. 적법한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102
3. 위법한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106
제 4 절 행정조사(行政調査)
I. 행정조사 - 서설 115
1. 행정조사의 개념 115
2. 행정조사와 행정상 즉시강제의 구별 117
3. 행정조사와 형사소송법상 수사와의 구별 118
II.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119
1.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119
2. 법적 근거가 불필요한 경우 120
III. 행정조사의 종류(유형) 120
1. 조사수단에 의한 구분 120
2. 조사방법에 의한 구분 120
3. 조사대상에 의한 구분 120
4. 기타 분류 121
IV. 행정조사의 한계 121
1. 실체법상 한계(실체적 한계) 121
2. 절차법상 한계(절차적 한계) 122
V.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 125
VI.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126
1.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만이 존재 126
2. 권리구제의 방법 126
VII. 행정조사의 문제점과 대응책 128
1. 행정조사의 문제점 128
2. 대응책 128
제 3 장 행정벌(行政罰)
I. 행정벌 130
1. 행정벌의 의의 130
2. 위치 130
3. 양면성 130
II. 행정벌의 성질 130
1. 행정벌과 징계벌의 구별 130
2. 행정벌과 행정상 강제집행 특히 집행벌과의 구별 131
3. 행정형벌(行政刑罰)과 형사벌(刑事罰)의 구별 131
III. 행정벌의 근거 133
1. 법률 133
2.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경우 133
3. 조례 133
IV. 행정벌의 종류 134
1. 처벌내용에 의한 분류 134
2. 처벌대상에 의한 분류 136
V. 행정벌의 특수성 136
1. 행정형벌의 특수성 136
2.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138
제 4 장 행정상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신종수단
I. 행정상 의무이행확보 - 신종수단 142
II. 신종수단의 종류 142
1. 금전적 제재 142
2. 공표제도(公表制度) 146
3. 관허사업의 제한 147
4. 공급거부 149
5. 차량 등의 사용금지 150
6.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150
7. 국외여행의 제한(고액의 조세체납자·병역미필자[25세이상의 병역의무자]) 150
8. 취업제한 150
9. 세무조사 151
10. 행정권한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51
찾아보기 155
제 1 편 행정강제론
제 1 장 행정목적의 실현
제 2 장 행정강제제도(行政强制制度)
제 1 절 행정강제
I. 행정강제 - 의의 4
II. 행정강제의 종류 4
III. 행정강제의 근거 5
IV. 우리나라 행정강제수단의 문제점 5
1. 현황 5
2. 새로운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과 행정집행법의 제정 필요성 5
제 2 절 행정상 강제집행(强制執行)
I.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6
1. 행정상 강제집행 - 개관 6
2. 대집행과 행정상 강제징수 6
II. 성질 6
1.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 6
2. 행정벌과의 구별 7
3. 민사상 강제집행과의 구별 7
III.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8
1. 행정상 강제집행 - 일반론 8
2. 법적 근거의 요부(要否) 9
3. 근거 실정법 9
IV.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방법·종류) 9
1. 대집행(代執行) 10
2. 집행벌(이행강제금) 24
3. 직접강제(直接强制) 30
4. 행정상 강제징수(强制徵收) 36
제 3 절 행정상 즉시강제(卽時强制)
I. 행정상 즉시강제 - 일반론 44
1. 권력적 사실행위 44
2.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상 강제집행과의 차이 45
3. 행정상 즉시강제와 간접강제의 구별 46
4.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와의 구별 46
5. 사인(私人)에 대한 행정상 즉시강제 권한의 허용성문제 47
II.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49
1. 이론적 근거 49
2. 실정법적 근거 65
III. 행정상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 69
1. 합성행위설(사실행위와 법적 행위의 결합설) 69
2. 단순한 사실행위설(사실행위설) 71
3. 권력적 사실행위설 71
IV.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72
1. 법규상의 한계 72
2. 조리상의 한계 76
3. 행정상 즉시강제의 절차법적 한계(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제도) 83
V.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92
1. 대인적(對人的) 강제 92
2. 대물적(對物的) 강제 94
3. 대가택(對家宅) 강제 97
VI. 행정상 즉시강제와 강제력의 행사 99
1. 신체에 대한 강제력행사 99
2. 가택 등의 출입시 강제력 행사 100
VII.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수단 101
1.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이유 101
2. 적법한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102
3. 위법한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106
제 4 절 행정조사(行政調査)
I. 행정조사 - 서설 115
1. 행정조사의 개념 115
2. 행정조사와 행정상 즉시강제의 구별 117
3. 행정조사와 형사소송법상 수사와의 구별 118
II.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119
1.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119
2. 법적 근거가 불필요한 경우 120
III. 행정조사의 종류(유형) 120
1. 조사수단에 의한 구분 120
2. 조사방법에 의한 구분 120
3. 조사대상에 의한 구분 120
4. 기타 분류 121
IV. 행정조사의 한계 121
1. 실체법상 한계(실체적 한계) 121
2. 절차법상 한계(절차적 한계) 122
V.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 125
VI.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126
1.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만이 존재 126
2. 권리구제의 방법 126
VII. 행정조사의 문제점과 대응책 128
1. 행정조사의 문제점 128
2. 대응책 128
제 3 장 행정벌(行政罰)
I. 행정벌 130
1. 행정벌의 의의 130
2. 위치 130
3. 양면성 130
II. 행정벌의 성질 130
1. 행정벌과 징계벌의 구별 130
2. 행정벌과 행정상 강제집행 특히 집행벌과의 구별 131
3. 행정형벌(行政刑罰)과 형사벌(刑事罰)의 구별 131
III. 행정벌의 근거 133
1. 법률 133
2.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경우 133
3. 조례 133
IV. 행정벌의 종류 134
1. 처벌내용에 의한 분류 134
2. 처벌대상에 의한 분류 136
V. 행정벌의 특수성 136
1. 행정형벌의 특수성 136
2.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138
제 4 장 행정상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신종수단
I. 행정상 의무이행확보 - 신종수단 142
II. 신종수단의 종류 142
1. 금전적 제재 142
2. 공표제도(公表制度) 146
3. 관허사업의 제한 147
4. 공급거부 149
5. 차량 등의 사용금지 150
6.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150
7. 국외여행의 제한(고액의 조세체납자·병역미필자[25세이상의 병역의무자]) 150
8. 취업제한 150
9. 세무조사 151
10. 행정권한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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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김백유
法學博士 김백유(金白庾)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스위스 바젤(Basel) 법과대학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법과대학(법학박사) ？한성대학교 교수(헌법·행정법)
？국가고시 출제위원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성균공법학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한국 스포츠법학회 이사 ？법제처 법제자문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사회과학대학, 동국대 법대, 단국대 교육대학원 강사
？ 저서
？ 헌법학(헌법총론), 한성대출판부, 2010 ？ 행정법치론 (I), 한성대출판부, 2009
？ 행정법총론, 동방문화사, 2012 ？ 행정구제법, 동방문화사, 2012
？ 헌법학(기본권론), 한성대출판부, 2009 ？ 헌법학(국가조직론), 한성대출판부, 2009
？ 헌정 및 행정법치연구, 한성대출판부, 2006
？ 헌법, 도서출판 에덴 2004 <공저 : 정회철 편저> ？ 헌법, 한국서원, 2003 <공저>
？ 헌법, 도서출판 에덴 2004 <공저 : 금동흠 편저> 기타 다수
？ 논문
？행정재량의 한계와 사법심사 ？ 행정개입청구권과 사법적 권리구제
？환경권과 권리보호제도 ？ 통치행위와 사법심사 한계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 통치행위론 ？한국의 환경권에 대한 해석과 현실문제
？ 공법상 환경권 이론 ？ 건설계획과 환경보호？사회적 기본권의 소송법적 실현
？공법상의 소위 특별권력 관계이론？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도
？직업의 자유의 제한 및 제한의 한계？독일의 수상선거제도 ？정부위기론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규범적 한계
？일반권력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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