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2) -해외사례를 토대로 한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 규제방안-

한국은 전관예우 문제로 인한 사법불신이 ‘우려’를 넘어 ‘현실화’된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매년 법관들이 정년 한참 전인 40, 50대에 대량 정기 조기사직해 변호사로 개업하고,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법관까지 퇴직 후 개업해 대법원에서 소송대리를 한다. 반면 1년짜리 수임제한으로 대표되는 전관예우 규제는 기간, 지역적 제한범위 면에서 세계적으로 약하다. 규제강화를 위한 정책결단 시 채택할 만한 실효적인 규제책을 단계별로 제시한다.

첫째, 변호사 개업금지방안을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최고위직 법관부터 도입한다. 고위법관에 대한 로펌 취업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현직법관의 로펌 등과의 고용교섭 제한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영국, 캐나다를 참고해 마련한다. 다수의 퇴직법관을 정기 영입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맞춤형 전관변호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에 특화된 전관예우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1년짜리 수임제한 기간을 2~6년으로 대폭 늘리고, 최종근무지가 아니라 퇴직 5~7년 이내 근무한 모든 법원을 기준으로 수임을 금지한다.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원한다면, 전국단위 순환전보인사를 고려하여, 퇴직 후 3~5년간 전국 모든 법원에서 소송대리를 금지한다. 전관변호사와 같은 로펌 소속의 다른 변호사의 소송대리도 금지하되, 전관변호사가 수임제한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확실한 스크리닝 장치를 전제로 한 예외는 논의해볼 수 있다.

셋째, 사문화된 기피, 회피 제도를 대신해 기능하고 있는 연고관계 재배당 제도를 확대한다. 형사단독재판, 민사재판에도 확대하고, 그 사유를 ‘같은 재판부’ 근무에서 ‘같은 법원’ 근무로 확대한다. 연고관계 진술의무를 법관에게 부여하고, 고소·고발인이나 검사 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연고관계 재배당 신청권을 부여한다.

넷째, 전화변론, 기일 외 변론 등의 비정상적인 변론활동 규제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일방 당사자 의사소통 제도를 참조해 도입한다. 위반 시 회피의무 부과, 위반한 법관이나 변호사에 대한 확실한 징계도 필요하다. 판사, 변호사의 부적절한 변론이나 의사소통을 다른 법관, 변호사가 알게 될 경우 신고의무도 부과한다. 전관 변호사가 사법적 비밀(Judicial confidences)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변론을 하는 못하도록 캐나다의 최근 논의처럼 사법적 비밀에 대한 유지의무를 변호사윤리장전에 신설한다.

다섯째, 5단계의 정보제공형 규제는 잠재력이 큰 규제방안이다. 전관 변호사의 담당 현직판사와의 연고관계 등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여, 상대방 당사자, 대중 또는 시민단체, 사법행정권자 등이 전관 변호사의 활동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규제형 대책들은 국회 입법을 통하여 실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지만, 법원의 규칙, 정책이나 변호사 단체의 자치규정, 정책을 통하여 실현가능한 부분들은 입법 전이라도 시도되어야 한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등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시스템으로의 변화과정에서, 전관예우 규제강화가 능력있는 변호사들의 법관지원 감소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처우개선형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