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상세검색 도움말
  1. HOME
  2. eBook
  3. 정치/사회
  4. 행정/정책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0년 04월 10일 출간

(개의 리뷰)
( 0% 의 구매자)
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pdf (4.86MB)
ISBN 9791161681269
쪽수 480쪽
지원기기 교보eBook App, PC e서재, 리더기, 웹뷰어
교보eBook App 듣기(TTS) 가능
TTS 란?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술입니다.
  • 전자책의 편집 상태에 따라 본문의 흐름과 다르게 텍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전자책 화면에 표기된 주석 등을 모두 읽어 줍니다.
  • 이미지 형태로 제작된 전자책 (예 : ZIP 파일)은 TTS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교보 ebook' 앱을 최신 버전으로 설치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Android v3. 0.26, iOS v3.0.09,PC v1.2 버전 이상)

PDF 필기 Android 가능 (iOS예정)
  • sam 무제한 이용가능
  • sam 프리미엄 이용가능
sam무료체험권 이용하기

이 상품은 배송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이며,
교보eBook앱이나 웹뷰어에서 바로 이용가능합니다.

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형사 전자소송은 사건기록을 전자화하여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증대시키고, 소송관계인의 기록열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법신뢰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권리 보장에도 기여합니다.

다만, 전자소송 도입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의 집중과 그에 따른 남용의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정보의 적정한 관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전자소송 도입으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이나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되거나 침해되는 듯한 외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사기관이 모든 전자기록을 대상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막고 사전에 선별한 개개의 기록에 대해서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법정보의 집중·남용 문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독일의 형사 전자소송 제도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여 줍니다.

향후 우리나라에 형사 전자소송이 도입되더라도 형사사법정보 집중에 따른 폐해 방지,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체계적 보장,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제도를 설계하여야 하며, 실무 담당자의 변경된 업무에 대한 적절한 지원 역시 필요합니다.
형사 전자소송의 기초는 전자문서에 기반한 절차 진행입니다. 따라서 제도 설계 시 전자문서, 전자서명, 전자소송 동의, 전자적 제출과 송달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한 후 절차단계별 또는 분야별로 구체적인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향후 도입될 수 있는 형사 전자소송이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신속화와 피고인의 권리 보장 등 형사소송법의 이념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서론
제1절 우리나라의 사법업무 전산화
제2절 형사 전자소송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제3절 연구의 개요

제2장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
제1절 형사 전자소송의 의의
제2절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 필요성
제3절 형사 전자소송 도입 시 주의사항

제3장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 검토
제1절 개요
제2절 관련 법령 등
제3절 전자소송의 현황(통계) 및 성과

제4장 외국의 형사 전자소송
제1절 독일의 형사 전자소송
제2절 미국의 형사 전자소송
제3절 싱가포르의 형사 전자소송

제5장 형사 전자소송 모델 검토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전자문서에 기반한 절차 진행
제3절 수사 단계
제4절 영장
제5절 공판 단계(증거조사 제외)
제6절 증거조사
제7절 재판 및 상소, 재판의 집행
제8절 전자소송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전자기록 관리

제6장 도입방안
제1절 단계적 도입방안
제2절 입법 방안
제3절 발의된 법률안 검토

제7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상세정보
정치/사회단체/협회＞법률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 상품의 총서

Klover리뷰 (0)

Klover리뷰 안내
Klover(Kyobo-lover)는 교보를 애용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남겨주신 평점과 감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보문고의 리뷰 서비스입니다.
1. 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평점 작성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 리워드는 1,000원 이상 eBook, 오디오북, 동영상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됩니다.
  •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은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운영 원칙 안내
Klover리뷰를 통한 리뷰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공간인 만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 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문장수집

문장수집 안내
문장수집은 고객님들이 직접 선정한 책의 좋은 문장을 보여 주는 교보문고의 새로운 서비스 입니다. 교보eBook 앱에서 도서 열람 후 문장 하이라이트 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보다 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두드린 문장들을 기록하고 좋은 글귀들은 ‘좋아요’ 하여 모아보세요. 도서 문장과 무관한 내용 등록 시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리워드 안내
  •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 수집 등록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리워드는 1,000원 이상 eBook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문장수집 등록 시 제공됩니다.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sam 이용권 구매 상품/오디오북·동영상 상품/주문취소/환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고객님! sam 이용권을 먼저 둘러보세요! 이용권 알아보기
    이벤트
    쿠폰/혜택 sam 이란?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이용안내 sam이란? 교보e캐시
    TOP
    신간 알림 안내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웹툰 신간 알림이 신청되었습니다.
    신간 알림 안내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웹툰 신간 알림이 취소되었습니다.
    리뷰작성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최초1회)
    • 리워드 제외 상품 : 마이 > 라이브러리 > Klover리뷰 > 리워드 안내 참고
    • 콘텐츠 다운로드 또는 바로보기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
    감성 태그

    가장 와 닿는 하나의 키워드를 선택해주세요.

    0 1000
    사진 첨부(선택) 0 / 5

    총 5MB 이하로 jpg,jpeg,png 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신고/차단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신고 내용은 이용약관 및 정책에 의해 처리됩니다.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이 글을 작성한 작성자의 모든 글은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문장수집 작성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eBook 문장수집은 웹에서 직접 타이핑 가능하나, 모바일 앱에서 도서를 열람하여 문장을 드래그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보다 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0 300
    P.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저자 모두보기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낭독자 모두보기
    sam 이용권 선택
    님이 보유하신 이용권입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sam 이용권 선택
    님이 보유하신 이용권입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sam 이용권 선택
    님이 보유하신 프리미엄 이용권입니다.
    선물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
    sam 열람권 선물하기
    • 보유 권수 / 선물할 권수
      0권 / 1권
    • 받는사람 이름
      받는사람 휴대전화
    • 구매한 이용권의 대한 잔여권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열람권은 1인당 1권씩 선물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이 ‘미등록’ 상태일 경우에만 ‘열람권 선물내역’화면에서 선물취소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의 등록유효기간은 14일 입니다.
      (상대방이 기한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 무제한 이용권일 경우 열람권 선물이 불가합니다.
    이 상품의 총서 전체보기
    네이버 책을 통해서 교보eBook 첫 구매 시
    교보e캐시 지급해 드립니다.
    교보e캐시 1,000원
    • 첫 구매 후 3일 이내 다운로드 시 익일 자동 지급
    • 한 ID당 최초 1회 지급 / sam 이용권 제외
    • 네이버 책을 통해 교보eBook 구매 이력이 없는 회원 대상
    • 교보e캐시 1,000원 지급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7일)
    sam이란? 교보e캐시
    구글북액션을 통해서 교보eBook
    첫 구매 시 교보e캐시 지급해 드립니다.
    교보e캐시 1,000원
    • 첫 구매 후 3일 이내 다운로드 시 익일 자동 지급
    • 한 ID당 최초 1회 지급 / sam 이용권 제외
    • 구글북액션을 통해 교보eBook 구매 이력이 없는 회원 대상
    • 교보e캐시 1,000원 지급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7일)
    sam이란? 교보e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