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관법에 관한 연구

법관에 관한 연구 중 특히 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는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법관의 독립뿐 아니라 사법부 내에의 법관의 위상,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 및 좋은 재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연구소재이다.법관은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적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책무를 진다. 이러한 법관의 책무는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달성 가능한 것이다.
독일법관법은 1961. 9. 8.에 제정되어 현재까지도 운용되고있는 법률로서, 이 법의 근본이념과 실현목표는 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의 보장을 통한 법관의 독립성 보장이다.따라서 독일 법관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독일법관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관의 직무관계 형성과 변경 및 종료, 법관복무내용, 법관에 대한 직무감독, 법관 신분과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직무법원의 관할 사항과 역할, 법관의 의의 유형과 그 내용, 법관징계, 법관대표기구를 통한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은 법관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대원칙에 기반하며,이 원칙에 부합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독일법관법은 직무감독권의 행사한계로서의 법관의독립성을 명확히 하고,법관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적어도 법관의 자발적인의사에 기반한 동의 또는 법원의 사법절차를 통하도록 하고 있다.그리고 법관의 단축근무와 휴직을 법관의 권리적 측면에서 보고 있으며,또한 직무법원을 설치하여 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 및 법관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직무감독 처분, 기타 복무관계에 기반한 직무감독권자의 고권적행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있다.더 나아가 독일은 독일법관법과 법원조직법을 통하여 법관 대표기구의 참여에 의한 사법행정을 보장하여 소수의 독점에 의한 사법행정을 원칙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사법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독일에서 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에 관한 가장 핵심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독일법관법의 주요 조문들을 바탕으로 한 이론적논의와 실제사례가 연구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독일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에 관한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하여 독일 연방기본법과 법원조직법, 각 주의 헌법과 법관법뿐만 아니라,관련된 기타의 법령 등도 연구내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다만 이와 같은 연구 방법만으로는 독일에서의 실제 사례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독일 법관과 관련된 설문조사,통계,뉴스 등도 참고하여 독일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들을 종합적·체계적인 방식으로 연구하였다. 더 나아가 독일법관법이 직접 규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독일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에 관련된 사항, 예를 들어 외부에 의한 법관평가, 법원운영위원회를 통한 사무분담 및 독일법관연합의 활동 등에 관한 사항도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의 강화는 법관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좋은 재판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는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의 강화는 사법부만이 아닌 국회와 정부 및 사법유관단체 등이 법관의 의사에 기반하여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목표이다.